청와대는 10일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박기영 본부장의) 과가 적지 않지만 과기혁신본부의 적임자”라며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 춘추관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박기영 인사 문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촛불민심의 구현을 위해 새 정부는 참여정부의 경험과 실패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소중한 교훈으로 삼고 있다”면서 “참여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분들과 종사자도 실패에 대한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새 정부에서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기영 본부장과 관련, “황우석 사건 당시 과기보좌관이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과기보좌관에서 물러난 바 있다”면서 “모두 알다시피 IT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높았다. 그 점에서 박기영 본부장은 공도 있었다. 그의 과와 함께 공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참여정부 때 가장 높았던 IT와 과학기술 경쟁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한 것은 과기부와 정통부 폐지에 기인한다. 래서 과기계에서 과기부와 정통부 부활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부처 폐지와 새 부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부를 살리면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재편을 택해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새 정부가 신설한 과기혁신본부는 과기부에 설치한 과기혁신본부가 모델이다. 참여정부는 R&D 예산이 경제부처에서 독립해 과기계 연구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으로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면서 신설했다”며 “그러나 이것이 정착하지 못한 가운데 정권 바뀌고 과기본부의 기능과 위상이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고 과기장관이 부총리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과기혁신본부가 충분한 위상과 힘을 가지는 것은 새 정부의 큰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박기영 본부장은 참여정부 때 과기부총리제와 과기혁신본부 신설을 주도한 주역”이라면서 “그를 임명한 취지에 대해 이해를 구하며 과학기술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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