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번 정부는 말한걸 다 실현하려는 모양이다.
의료복지...
안그래도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정말 손꼽힐정도로 좋은 제도인데..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여기서의 문제..
1. 재정문제
2. 의료 공급자들의 반발..
이 문제인데..
이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걱정하는 사람들의 우려도 그렇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의료의 쏠림현상..
어짜피 돈드는 비용이 적으니 대형병원 위주로의 환자 쏠림...
솔직히 답은 없다고 본다.
의사들에게 너네 희생해라.. 라고 하는것도 웃기는 일이고..
의료복지가 좋은 나라에서 그렇듯.. 진료한번 받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현상..
(수술 예약이 3개월이 밀려 결국 다른나라에서 수술해야 하는...)
게다가 일선병원에서는 이것도 급여, 저것도 급여 인데 그냥 쉽게 치료하고 진료시간 짧은 케이스만 집중하는..
중증질환 기피..
의사들이 진료의 질저하를 우려하는것도 한편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진료의 질을 유지하고.. 건보재정을 손상시키지않으며.. 의료공급자의 수익을 보장해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개인적으로 의약분업을 폐지해봄이 어떨까 생각한다.
원래 정부에서 말한 의약분업의 취지는 항생제 오남용인데.. 그건 명분이고
사실 의료계 리베이트 떄문이다.
전산망이 발달하고.. 심평원의 기능이 높아진 지금.. 리베이트만 잘 제어하면
의약분업 폐지해도 큰 문제는 안된다.
고가약품만 처방.. 하는 폐단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주기적확인을 하면 그만이고
리베이트 적발시 쌍방 징벌적 배상을 하면 된다.
심평원 기능만 좀더 키우면 되는거다.
의약분업 폐지하면
1. 건보재정이 좀 더 나아지고
2. 의사들이 처방쪽에서 수익을 얻게되며
3. 단순질환의 경우 환자입장에서 약국처방으로 이뤄지면 환자나 건보부담도 경감된다.
물론 마구잡이로 의약분업을 이전처럼 풀어제끼면 안되겠지만..
의약분업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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