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조합장선거]인증사진 찍다 무효표..곳곳 혼선

 

 

오늘은 "제1회 전국조합장선거"가 치뤄지는 날입니다.

 

과거엔 각 조합(농협,수협,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치뤘지만,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이번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치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처럼 금권선거등 부정으로 인하여

수 백명이 고발조치 되었고 오늘 투표,개표가 끝나고 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투표, 개표 시스템" 입니다.

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 중 비밀선거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됩니다.

 

이번 선거는 아래처럼 신원을 전산으로 확인하고 지문인식까지 하는 "전산 선거인명부"와

일련번호, 투표소명 등 정보가 입력된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를 즉석 출력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지난 6.4 지방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투표 관리시스템 +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시스템 을 전산으로 DB(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즉, 신원확인 후 투표용지가 1:1로 발권 되기 때문에 투표용지 QR코드 정보를 투표후 전자개표기로 인식한 정보와 비교하면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시스템상으로 수월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데이터화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비밀선거" 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 되는 부분입니다.

가령, 이런 정보가 어느 기관, 정당이나 후보에게 제공된다면 보복등 심각한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에 비밀선거가 중요한 것 입니다.

 

독일,프랑스 등 많은 유럽 선진국들이 투표,개표 시스템의 전산화, 자동화를 할 수 있음에도

최소화 하는 이유는 시스템 조작등으로 인하여 선거의 4대원칙이 심각하게 훼손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걸 모를리 없는 우리 정치권과 정부, 선관위가 오히려 이런 시스템 선거를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