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문통에게 좀 부정적인 분의 글입니다. 시장주의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이던데. 한번 반박쪽의 글도 보고자 여기에 글을 적어보고 그러네요.
반박이든 뭐든 댓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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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센의 부동산 "대책"은 미래에 "해서는 안되는 대책"으로 기록될 우려가 커보인다.
현재 이 대책의 세 가지 핵심은 다음과 같다: 다가구 소유자와 부동산 대출 과잉에 대한 쓰리펀치 콤보.
우선, 세종시, 과천, 서울에 주택을 하나 보유한 개인들의 경우 이제 양도소득세를 10% 더 내야하고, 주택이 2개일 경우, 판매시 20%를 내야한다. 이는 현재 6-40%까지 가는 보유세에 추가를 한 셈이다. 문제는 항상 입아프게 얘기하지만, 세금은 예산을 모으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짜야지, 시장을 꺾어보겠다고 세금을 북구라파 페티쉬즘에 빠진 무뇌충마냥 올려대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판매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것은 판매를 할 인센티브를 약화시키고, 이는 즉 시장에 들어오는 공급에 (-) 충격을 가한다.
둘째,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청약을 통해 구입한 아파트를 전매하려 들시 50% 세금을 매긴다고 한다. 이는 간단하게 건설 투자에 충격을 가하는 것이다. 이제 주택 투자는 time-lag 개념에 따라 분양과 시공 사이의 평균 2.5년을 따라 2018년 쯤에 효과가 나올 것이다. 문제는 이런 종류의 세금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의 숫자를 급감시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들 역시 자금 유동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전세 대신 월세 쪽으로 돌리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좋은 현상인가?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세번째 문제점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LTV와 DTI 강화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담보가 없는 사람들은 40%가 한계인반면, 담보가 하나인 사람은 30%다. 이 경우, 아직까지는 강화가 가격상승폭을 둔화시키는데 효과적인 얘기가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큰 사항인만큼 코멘트를 아끼고 싶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대책이 성공할 지 실패할 지는 향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지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 대책은 공급 쪽에 (-) 충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아파트 시공 수가 급감하던지, 주택 회전율이 폭락한다면, 이는 문씨의 과오로 남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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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일단 이분의 신변보호 차원에서 출처는 안적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추천받기를 원하지 않고요.
보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문통에게 부정적이신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 경제지식을 내세워서 자신의 시장주의적 관점으로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시는 모양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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