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이 얼마나 지났다고..ㅋㅋㅋㅋ
우리가 모르는 사이 새누리당에서 테러방지법을 도입해서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기존 법안으로도 충분히 커버할수 있는 부분을 국정원에게 더 막강한 힘을 줘서
막자는 건데....
예로 "대테러센터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사람'의 출입국 내용과 금융 거래, 통신내용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거는 미국등이 시행하고 있는 대테러법안이 예시로 볼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엄격한 증거주의 중심으로 상원에서 수시로 청문회로 점검하고 있지만
우린 다수 위원이 여당의원으로 구성된 정보위원회에 비공개 정보보고 밖에 없지요
대테러법안....테러잡으려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기 딱이죠?
가뜩이나 일/베/충 생산지라고 찍힌곳인데..쯧...
어쩌다 국정원이 개막장이 되버렸는지..에효
제대로된 구성원은 다 짤려나가고 정치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자만이
살아남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