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1%대로 낮췄네요.
흠. 전문가들의 결정이지만, 저 같은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오히려 미래를 더 불안케 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당장은 더 유효한 결정일 수도 있지만 말이죠.
한 마디로 지금은 그나마 낫지만, 나중엔 더 골치 아픈 결정을 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해 상반기 중 미국의 금리인상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차근차근 금리 인상은 계속 될거라고 하지요.
통화정책의 흐름 자체가 금리의 꾸준한 인하에서 꾸준한 인상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퍼져 있던 투자자금은 꾸준히 미국으로 재유입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결국 우리는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그러한 자금의 이탈을 막기위해 덩달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현재 천조국이라는 점이죠. 빚이 천조국...ㅎㄷㄷ
그 많은 빚에 금리인상이라는 촉매제를 가하게 되면 잘못하다간 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기에,
결국 금리를 인상할 수도 그렇다고 인상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금리를 굳이 인하할거라면 정부에서는 오히려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폄으로써
금리인하가 야기할 문제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대출받아 공유형 모기지 같은 걸 사라고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폭탄의 사이즈를 더 키우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일까요??
표심에 눈멀어 부동산 관련된 거라면 앞뒤 안가리는 이 불통 정부야 말할 것도 없고,
당장 눈앞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번 결정을 내린 한은도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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