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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수가문제때문에 문재인 케어가 재앙이라느니
게시물ID : sisa_9757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당근도사
추천 : 25/4
조회수 : 1304회
댓글수 : 87개
등록시간 : 2017/08/14 07:34:31
하는 말이 벌써 나오고 그런지 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수가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에다 이번 문재인 케어로 인해 1순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인건 알겠어요.

http://m.dailypharm.com/News/229639

여기 기사를 보니 문재인도 수가문제 인식하고 있고 적정수가 보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의견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수가와는 별개로 문재인 케어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올 수 있는데요,

수가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글들보면 수가때문에 재앙이 될꺼라느니 하는 글들이 보여서 이해가 잘 안되네요.

문재인 케어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거라면 그럼 정부와 수가 자체에 대해 협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방향성만 결정 된 상태에서 왜 벌써 오유게시판에선 수가때문에 재앙이니 마니 이런글들이 나오는지 .............

출처 http://m.dailypharm.com/News/229639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17-08-14 08:16:52추천 69/12
아마도 병원도 털어보면 방만한 경영
상당할지도 모름....나라 곳곳 어딘들 청렴하겠습니까?
댓글 2개 ▲
2017-08-14 12:10:58추천 5/15
그 얘기가 본문이랑 무슨연관이 있나요?
2017-08-14 12:17:55추천 51/4
왜 관계 없나요? 의사들 수입이 부족하다고 했으면
왜 무엇 때문에 부족한지 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한 원인을 유추해야...
문제 해결 방안이 생기는거죠
2017-08-14 08:52:51추천 54/10
보통 한 사람을 보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봐야하는데 의사같은 특정직업군은 머리만 봅니다. 그 아래는 볼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존재자체를 모르더군요.
문제는 그런 특정직업군이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현실이죠. 포퓰리즘과 모럴해저드는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이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국민은 노무현의 죽음으로 각성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지요. 이 또한 적폐입니다.
그들의 이기심이 바로 선한 폭력입니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댓글 0개 ▲
2017-08-14 09:05:21추천 32/15
의사들 입장에서는 재앙이겠지요.
댓글 1개 ▲
2017-08-14 10:49:23추천 52/8
일하러 가야 하는데 간병인 마져 구하기 힘든 이미 재앙의 세월을 겪으며 오늘 내일 하는 환자와 가족에겐 재앙이 아니죠

문재인케어 못하게 되면 그게 계속 재앙적 상황으로 남는거죠

[리얼미터] 문재인 케어 ‘공감 76.6% >비공감 17.5%’
2017-08-14 09:29:37추천 28/7
이익을 좀 더 올려보겠다고 만든 것들을 통칭해서 비급여라고 하죠. 이걸 건보로 적용하겠다고 하니 아우성. 전반적인 수가는 좀 올려야하긴합니다
댓글 0개 ▲
[본인삭제]추억만들기
2017-08-14 09:37:41추천 24/6
댓글 10개 ▲
[본인삭제]뽀식이네감잩
2017-08-14 11:27:59추천 8/12
[본인삭제]추억만들기
2017-08-14 11:34:34추천 12/5
[본인삭제]뽀식이네감잩
2017-08-14 11:53:56추천 9/11
[본인삭제]추억만들기
2017-08-14 12:03:21추천 11/4
2017-08-14 12:15:26추천 4/4
추억만들기// 전 님이 꼬투리를 잡는것같은데요
[본인삭제]뽀식이네감잩
2017-08-14 12:31:30추천 2/8
[본인삭제]추억만들기
2017-08-14 12:44:57추천 5/2
[본인삭제]추억만들기
2017-08-14 12:46:21추천 2
[본인삭제]뽀식이네감잩
2017-08-14 13:10:12추천 0/8
[본인삭제]뽀식이네감잩
2017-08-14 13:11:28추천 0/8
2017-08-14 09:44:41추천 17/7
의사들 입장에서는 밥줄이니 그럴수도 있겠죠
댓글 1개 ▲
2017-08-14 12:03:37추천 2
맞아요
그럴수도 있죠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7-08-14 11:04:30추천 1/27
의사를 월급제로 만듭시다
댓글 8개 ▲
2017-08-14 11:15:49추천 0
공무원으로 만들자는 말씀이신듯??
2017-08-14 11:30:40추천 15
생각 좀 하고 글을 썼으면.
2017-08-14 12:05:59추천 27/4
공무원제로 한다면 찬성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
소방관 경찰 군인 다들 공무원인데
왜 의사만 아닌가.....

의사도 수익률 걱정 없이 환자 치료에만 전념 할 수 있게 된다면 공무원제도 찬성
2017-08-14 12:21:12추천 9/19
ㅋㅋㅋㅋㅋㅋ 하 진짜... 님들 의사되기 위한 공부를 그돈 받고 누가 합니까? 이거머 공산국가도 아니고
2017-08-14 14:33:50추천 3
공학도나 자연과학도들 보면 과학자 되기 위한 공부는 돈 별로 안 줘도 다들 길게 오래오래 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게 아닐까요?
의사도 자기가 정말로 사람을 구하고 치료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게 해야죠. 돈 만 보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2017-08-14 14:42:14추천 2
재료돌이 의사들은 결국 돈 보고 의사한다는 소립니까?
2017-08-14 18:15:09추천 4
사실 일정금액 이상되면 돈에 신경 안쓰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돈밖에 내세울게없는 자존감 낮은 벌레들이
사회 지도층이랍시고 언론 지배해서
돈이 최고라는 사상을 계속 설파해서
진짜 그런줄 아는거지
2017-12-10 17:13:59추천 0
과학자 되기 위한 공부는 오래오래.. ㅋㅋ 그러니 우리나라에 과학인재가 부족한거죠. 과학자나 의사나 들이는 비용이 큰 공부인만큼 인센티브가 커야 하는 건 당연한거죠.... 일정금액 이상이면 돈에 신경 안쓴다는 건 뇌피셜에 불과한거구여.. 의사도 실상은 3D직업인데 존경과 감사를 받긴커녕 사람들한테 철폐해야할 기득권 취급 당하니 얼마나 억울할까 싶네여
2017-08-14 11:06:20추천 11/13
적정수가를 문재인이 줄 수가 없어요 법 개정도 해야되고 건정심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댓글 1개 ▲
2017-08-14 11:46:27추천 6/5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17-08-14 11:11:18추천 17
부적절한 수가를 비수가로 매꾸고 있었는데 -> 부적절한 수가 를 비수가로 매꾸려는데 이걸 또 부적절한 수가로 만드니 몇몇은 망하겠네요.
댓글 0개 ▲
[본인삭제]까부남
2017-08-14 11:11:55추천 9/6
댓글 0개 ▲
2017-08-14 11:12:07추천 48
수가가 왜 문제냐면......

해도 적자나고 돈은 안되는데 필요한 진료과목들이나 수술 등이 있거든요

대표적인게 분만산부인과죠

제가 사는 곳은 인구 10만 넘는 지방 소도시인데 분만산부인과가 수년동안 없었어요

산부인과 의사도 요즘 지원을 안하는 분위기라 인력 자체도 부족하고 분만산부인과  자연분만 하면 돈 안되는 구조라 제왕절개 강권하는건 뭐 다들 알고 있을거고 돈이 안되니 안함

그래서 결국은 국비지원으로 분만산부인과 개설했습니다.  연간 의사인건비 + 간호사인건비 + 최초 시설투자비 전부 국비보조 입니다

근데 이건 건보 심사평가원에서 분만비용 + 입원비 + 입원기간 못박아둔것 때문에 산부인과 수익률이 악화되면서 분만산부인과를 다들 안하려고 하니 벌어지는 일이라는겁니다.

흉부외과 수술방 들어갈 전문의들 숫자도 부족하죠

이게 장기화 되면 심장수술 한번 하려면 6개월에서 1년 스케쥴 잡고 기다려야 하는 사태가 생길수도 있죠

그게 국민 건강권이 바닥으로 떨어져 가는 과정이 될겁니다
댓글 1개 ▲
2017-08-14 11:39:07추천 39
옳으신 말씀.
기피학과에 대한 국가적 대책 필요합니다.
2017-08-14 11:14:56추천 24/28
문재인은 적정수가를 줄 수 없습니다. 잠깐 보여주기 식으로 올려줄 순 있어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능력도 없고 재정문제도 있어서....

첫번째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조가 유사합니다.

단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주도적인 반면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반대여론에 직면해 올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의료수가 인상요구=의사의 집단이기주의 이런 공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얼마전 노인정액제에서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 엄청난 저항을 맛본 적이 있죠.

가입자대표(8인), 공익대표(8인), 의료계대표(8인)인데 이 중 의료계 대표 조차 의견통일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료계 대표는 간호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병원, 제약회사 대표입니다. 의견통일이 일어날 수 없는 대표에요 심지어 병원과 의사 개인의 이해관계조차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이제이로 직역별로 이득을 주면서 컨트롤하는 식이 됩니다.

두번째 공단재정위원회 위원이 건정심에서 수가협상에 실패할 경우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정위원이 건정심 공익대표입니다.

세번째 이런 구조와 결정행위 자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 개정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0년간 수가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2% 안팎의 상태로 오고 있습니다. (대개 2%미만임..)

네번째 적정수가를 측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지 않다. 급여에 대한 수가는 상대가치점수를 산정상대가치점수의 총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떤 치료 행위의 가치를 높게 산정하면 다른 부분에서 수가가 깍이는 구조입니다. 이런 제도로 적정수가는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수가 조금 올려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고 결국 조삼모사로 결국 이번 정책 발표는 의사들(+간호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이 희생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지껏 의료진이 희생해서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한계에 다다렀는데 계속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댓글 7개 ▲
2017-08-14 11:36:01추천 14/12
의사들 논리입니다.
가능합니다.
2017-08-14 11:43:20추천 26/11
돈 못벌어서  힘들어 죽겠다는 의사들 없습니다.
단지 많이 벌다가 좀 줄어드는 게 문제지요.
2천만원 벌다가 천오백만원 벌어도
안죽습니다.
저 위에 충짖개님 글대로 기피과(흉부,
산부인과 등)에 대한 수가 적정화 또는
유인책은 필요합니다.
의사들은 이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월등한
고속득자들입니다.
2017-08-14 11:46:43추천 5/11
한국에서 힘들거 같으면 외국갈거고 외국 못갈거 같고 의사 못살게 굴면 안하겠죠 진짜 이거 아니면 먹고살기 힘든사람들 빼고는 저만해도 다른거 해도 얼마든지 의사보다 잘 먹고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ㅎㅎㅎ
[본인삭제]뽀식이네감잩
2017-08-14 11:47:32추천 10/7
2017-08-14 12:00:17추천 0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저것보다 논리적으로 할 수 있을텐데...
2017-08-14 12:36:23추천 28
현직 물리치료사입니다. 수가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료기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치위생사,작업치료사)들의 임금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급에 근무하는 의료기사들은 모르겠지만 의료기사들의 60%이상이 개인의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고용주인 의사입장에서는 월급을 얼마 이상 줄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가인상 문제를 의사들의 이기주의 정도로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2017-08-15 00:40:25추천 0
뭐 의사들이 전부 2천씩은 그냥 버는 줄 아나보네. 그 절반도 못 버는 의사들이 훨씬 많아요
2017-08-14 11:16:50추천 22/11
수가가 문제면
수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개선해달라 요구해야지
케어 자체를 반대하는건 뭐래요??
댓글 9개 ▲
[본인삭제]뽀식이네감잩
2017-08-14 11:18:41추천 26/12
2017-08-14 11:29:18추천 8/5
수가개선은 이미 이명박,박근혜때부터 요구한거구요. 이번케어는 더하니..휴..
[본인삭제]뽀식이네감잩
2017-08-14 11:45:53추천 7/7
[본인삭제]Pacific
2017-08-14 11:52:52추천 15/5
[본인삭제]오소콘
2017-08-14 12:00:39추천 1
2017-08-14 12:12:25추천 18
엄밀히 따지면 수가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급여항목은 특성상 심사가 들어갈 수 밖에 없죠. 부당청구의 문제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심사기준이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아서... 급여화가 전영역으로 확대 되면 간단히 말해 의사들은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기준에 따라' 진료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1. 감기로 환자가 옵니다. > 그런데 뭔가 미심쩍은게 있어서 몇가지 검사를 합니다. >검사해 보니 다른 질병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진단, 검사, 치료 비용이 다 나옵니다. 이상적이죠.
2. 감기환자가 옵니다 > 미심쩍어서 검사해 봅니다 > 검사해 보니 아무 이상없고 그냥 감기 맞습니다.
이 경우 단순 감기환자인데 '쓸데없는 검사'를 한 것이 되어서 검사한 부분이 삭감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의사가 손해죠. 그냥 돈을 못버는 정도가 아니라 환자를 봄으로써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 의사는 계속 손해가 나는 검사를 기피하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환자에선 문제가 없으나 1.의 병이 있었던 환자는 검사시기를 놓쳐 병이 있는데도 그걸 키우게 됩니다.

물론 보험재정에는 한계가 있고, 과잉청구를 막는 것도 필요합니다. 심평원에서도 심평원 소속 의사들이 다 환자를 보고 평가할 수 없으니까 심사의 한계가 있구요.(실제론 의사들이 아니라 그냥 소속공무원들이 심사합니다만) 그래서 비급여부분의 전면급여화는 현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질 경우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017-08-14 12:29:13추천 2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기준=우리 영향이 닿는 모든 곳에서 돈을 최대한 아껴라. 예외는 없다. 사람 살린다고 우리 밥 먹여주는 게 아니잖냐?
2017-08-14 14:07:21추천 2
문제은 문통이 아닙니다. 문통은 국민을 생각해서 좋은 의미로 정책 내셨죠. 허나 건보 흑자 20조 의미는 수가로 조이고 삭감으로 줄여서 얻은 이익이라 문제란 말입니다.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안 올리면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이미 모두 보험으로 묶인 과들은 다들 경영이 어려워 질겁니다.
2017-08-14 14:11:15추천 1
수가를 원가이상으로 올리고 포괄수가 하겠다는 얘기는 진료시 원가절감을 위해 항생제. 실. 수액 등을 카피나 저렴한 것으로 바꾸고 검사 3회할 것을 1회로 줄이거나 할 수 밖에 없죠. 요양병원 시스템도 포괄수가죠. 약제 처방시 약 선택이나 검사시행에 제한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심평원은 삭감하고 삭감량만큼 인센티브 받죠.
2017-08-14 11:17:54추천 2/15
<img src='data:image/png;base64,iVBORw0KGgoAAAANSUhEUgAAAAEAAAABCAYAAAAfFcSJAAAAAXNSR0IArs4c6QAAAARnQU1BAACxjwv8YQUAAAAJcEhZcwAADsQAAA7EAZUrDhsAAAANSURBVBhXYzh8+PB/AAffA0nNPuCLAAAAAElFTkSuQmCC' width='350' height='320' filesize='110865' data-original="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8/1502677073614287ba280e4174a48baabf126450ba__mn243258__w350__h320__f110865__Ym201708__ANIGIF.gif" class=" lazy">
잘 모르지만..
댓글 1개 ▲
[본인삭제]뽀식이네감잩
2017-08-14 11:29:00추천 15/9
2017-08-14 11:20:43추천 46
수가를 현실화하면 그 재원은 어쩔것인가가 관건일거같습니다
그런데 건보 적자나서 세금으로 메꾸면 하늘이 무너지는것처럼 얘기하던데
건보는 원래 적자날걸 각오하고 운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전국민이 아플때 편하게 치료하자고 만든거지
돈 쌓아놓고 천장에 메달아놓은 굴비마냥 쳐다만 보다 죽으라고 만든건 아니잖아요
댓글 2개 ▲
2017-08-14 14:13:21추천 0
파탄 안나기 위해 그만큼 삭감 하겠죠. 심평원 간호사들이 적절한 이유없이 꼬투리 잡아 삭감하죠. 즉 처치하고 돈 못받는단 말입니다.
2017-08-14 15:11:42추천 3
1//그건 심평원과 정부 의사들이 조율할 문제지
그렇다고 비급여를 그냥 놔둬요?
그리고 심평원 간섭에서 벗어나려면 의사들이 먼저 신뢰가게 행동할 필요도 있지않나요?
디스크같은것만 봐도 불필요한 비급여 수술을 무리하게 시술해서
환자 허리만 더 망가뜨리질않나
치과같은데선 가격 책정부터가 지멋대로이질않나
일부라고는 하지만 양심없는 의사들 자정할 의지가 요만큼도 안보이는데요
여튼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취지릉 무색케하는 편법인게ㅜ맞습니다
의료진들이 주장해야할게 의료 수가의 현실화인지 의료 비급여화인지 잘 판단하시길
2017-08-14 11:29:44추천 17/2
수가와 치료 범위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으로 가는게 맞는건데
대개 그 분야에서 밥벌어 먹는 사람들 특징이죠
그 시스템에 매몰되어 있다보니 개선적인 사고가 잘 안됨

문재인캐어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가야할 방향입니다
디테일한 문제는 고쳐가면 됨
댓글 0개 ▲
2017-08-14 11:34:53추천 24
전문가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니지만
거래처  출입하면서 들은 제가 아는
한도내에세만 말씀드릴게요.
오류 지적 환영합니다.

제가 출입하는 거래처에 병원과 심평원이
있습니다.
이 둘은 예전부터 좀 앙숙관계? 갑을관계?
이런 면이 있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심평원이 갑입니다.

병원 원무팀 사람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으려면 심평원이 딴지를 건답디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있는 그대로 격한 표현으로 써 보자면
병원 측 입장은 정당하게 받아야할 건보 수가에
대해 지랄같은 심평원이 칼질을 해서 못살겠다,
심평원은 병원이 과다하게 청구해서 건보재정을
좀 먹고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군요.

문재인 케어의 요체는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을
급여부분으로 적용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을 경감하겠다는 겁니다.

비급여란 병원입장에서 심평원을 거치지
않고 수익으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독 의사들이 병원 원무과가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비급여가 급여화  되면 심평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심평원은 칼질을 잘해서 병원에 주는
돈, 새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막아야 하는 게
주된 임무고 그에 따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조직입니다. 물론 성과급도요.

그러니 병원, 의사입장에서는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적정수가 보장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문통이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심평원 성과평가의 문제점.
그리고 병원들에게  적정수가를 보장해야줘야
한다는 것.
그래야 병원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목에
대해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다시 정리해보면
비급여는 병원이 100원을 먹어왔는데
급여항목으로 들어가게  되고
심평원이 칼질하면 100원 보다 적은
금액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 불만인 겁니다.
그래서 적정수가를 외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댓글 1개 ▲
[본인삭제]rlekfla
2017-08-14 12:59:27추천 3
2017-08-14 11:36:22추천 24/9
문재인케어가 재앙이면
지금까지의 의료시스템은 맞다는 이야긴가?
댓글들 보면 현 의료체계가  문제가 많다면서 그것을  개혁하려는 의지들은 없고
잘못된 의료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기생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안주하게 된 본인들의  기득권은 놓치고 싶진 않고
당장 자본경쟁 때문에 지역단위 의협조차도 결속력이 없어서
제약회사가 세미나라는 명목으로 벌여준 술파티에  골프회원권등에만 관심이 있지
댓글 2개 ▲
[본인삭제]뽀식이네감잩
2017-08-14 11:44:22추천 12/14
2017-08-14 21:02:45추천 1
의료계가 썩은것도 상관이 있죠.
2017-08-14 11:39:53추천 10/4
노동력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약국의 조제수가, 진단 및 치료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노린 한의원의 과잉적 급여치료(교통사고 등 나이롱 환자들과 한방요양병원)부터 구조 개선해야합니다. 이런 곳에 혈세가 빠져나가는건 정말 돈 아까워요..
댓글 5개 ▲
2017-08-14 13:23:58추천 2
다른 직종 무시하는 발언은 지양하시죠
2017-08-14 17:37:29추천 1
무시하는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겁니다.
2017-08-14 17:39:18추천 1
아무리생각해도 그 비싼수가를 줘가면서 약국을 이용할필요가 있을까싶어요.
2017-08-14 17:58:35추천 0
노동력에 비해 비싼 조제수가..한의원의 과잉진료.. 무시가 느껴지는데 구조적 문제점이라고 피해가지 마시죠. 심평원이 약사들이나 한의사들만 편들어줍니까? 의사들만 못살게 구나요? 의협 힘 없다고 하시는데, 약사회도 힘없습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약사의 수가에는 약제비도 포함되어있더군요. 조제료가 수익이지 약제비가 수익입니까?
2017-08-14 18:01:50추천 0
독서/ 그 비싼 수가는 뭐를 근거로 하는 말인가요? 어떤 기준에서 비싼건지 얘기 좀 해보시죠.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7-08-14 11:44:00추천 11/8
이제까지 의료정책은 일부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대부분 어느정도는 의료계에서 이정도 희생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고 이보다 더 심하게 하겠다는 건 아예 판을 깨겠다는 의미입니다.
댓글 5개 ▲
2017-08-14 11:49:57추천 10/10
정확하게 의사들 논리입니다.
나머지 의료계는 이렇게 생각안합니다.
[본인삭제]뽀식이네감잩
2017-08-14 11:55:36추천 9/13
2017-08-14 11:59:37추천 12/2
나머지 의료계는 어딥니까?
심평원? 한의? 간호? 약국?
2017-08-14 12:07:14추천 6/6
나머지는 어디냐구요.
비급여로 돈벌던 중대형 병원,
그에 속한 의사들외에 전부입니다.
2017-08-14 12:24:57추천 3
나머지를 정확히라도 지적하시길....비급여로 돈벌던 일부 2차 디스크보는 병원, 교통사고 정형외과병원, 이상한 치료 권하는 개인의원이겠지요.
2017-08-14 11:46:19추천 9
수가 협상은 대대로 정부 맘대로였기때문이죠. 애당초 구성원 비례 자체가 의료계 주장이 먹혀들기 어려운 구조임.
댓글 0개 ▲
2017-08-14 11:47:08추천 1
궁금한데 그럼 비수가인데 꼭 필요한 진료나 검사는 환자 동의를 구하고 사비로 내고라도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어제 의사분들이 올린 글 보니까 비수가되면 필요한 진료도 못 받으니 환자가 극심한 피해를 볼게 자명하다 이런 논리던데.....(돈이 안되니 바이탈과를 의사들이 점점 기피하게 되는걸 차치하고라도)
댓글 5개 ▲
2017-08-14 11:57:49추천 8
사비가 얼마일거라 생각하세요?
[본인삭제]탱힐유저
2017-08-14 11:59:30추천 9
2017-08-14 12:00:19추천 12
환자 요청을 통해 사비로 시행->훗날 환자가 과잉진료였다며 건의->병의원에서는 벌금.
2017-08-14 12:03:28추천 5
그리고 사비로 실행하는 건 당장 폭넓게 보급할 형편이 안되는 도박형 몇몇 실험 의료 기술에만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대체 미국이랑 다를 게 뭐죠? 이러다가 재벌 놈들은 전문의 고용해서 지네만 살겠네요. 나머지는 오히려 국가에 붙잡히고.
2017-08-14 12:17:03추천 6
급여항목에 대해 임의로 비급여로 받는건 불법입니다. 의학적으로 적합한 경우라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2017-08-14 11:48:05추천 7/2
논의를 거쳐 진행될 일이라고 보고 글 내용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뭐가 됐든 개혁이 필요하긴 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댓글 0개 ▲
2017-08-14 11:56:04추천 14/6
서민들 의료비 부담을 줄인것
이 정책 하나만가지고도
문정부가 그 소임을 다햇다 평가하고 싶을만큼
훌륭한 업적이라 생각합니다
댓글 5개 ▲
2017-08-14 11:57:19추천 17/10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 잘한건가요 못한건가요?
2017-08-14 12:20:10추천 12/5
치료의 질이 낮아져 사람이 죽을 확률이 많을까요?
치료 받을 돈이 없어 사람이 죽을 확률이 많을까요?
불편의 문제와 생존의 문제중 어느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2017-08-14 12:23:55추천 6/2
그건 캐나다를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는 의사가 없어서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2017-08-14 12:27:14추천 10
의료계 종사자분들의 노고를 알며
공공을 위해 그분들이 희생되어야 한다 말하고싶은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처우 역시도 계속적으로 정책이 보안되고 개선되어 나가야겟지요
그것 역시도 지지하고 응원할것입니다
문정부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는것은
돈없어 병원 문턱을 못넘는 많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처음으로 추진햇다는 점입니다
문재인케어로 드디어 길이 열렷으니
이제는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합니다
[본인삭제]이리스피르
2017-09-24 16:28:18추천 0
2017-08-14 11:57:56추천 28/4
의료계 종사자분들 많네요... 힘들겠죠.
가족의 병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하네요.
경제논리든... 사회논리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사는데 결국 돈의 노예가 되는 프로세스는 피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끔 보면 예로 드는 문제들로 일반화를 자주 하는데.. 자극하는 일반화 하는 문제는 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논의 하면, 한쪽이 100% 만족할 순 없겠지만, 사회적 합의로 진행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은 같지 않고, 당신들 누구든지 목소리 높이는데 주저하는 사회(세상)은 아니니까요.
댓글 5개 ▲
2017-08-14 12:08:29추천 2
지금 비급여로 판정받는 진료항목에 대한 급여 인정 비율만 높여주면 환자가 병원에 내야하는 비용도 많이 줄어들겁니다. 지금 시스템은 의사가 진료한 내역이 비급여로 판정받는 경우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는 거지, 의사가 비급여로 신청해 환자에게서 돈받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같은 비용 받는데 국가+환자로 100만원 받든 환자한테 100만원 받든 의사에게 있어서는 같은 100만원이잖아요. 근데 급여 인정 생각하고 환자에게 급여내역 이외의 금액만(20만원) 받아버린 뒤에 나중에 심평원에서 "너네 뭐야 이거 과잉진료니까 돈 못줘"하면 의사는 80만원 손해보는거잖아요.그런 사례만 줄여줘도 의사는 부담없이 환자 볼 것이고 환자도 돈 안낼 것이고. 효과야 어차피 비급여의 급여화나 급여 인정비율의 상승이나, 돈 더 받을 의사들은 더 받게 되고(적폐유지) 환자들은 돈 덜 내고 진료받을 수 있는 구조(가계부담 개선)가 될 건데, 그렇다면 진료의지가 있는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죠.
2017-08-14 12:16:37추천 6
ㄴ 잘못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100만원 수가의 진료항목을 하고  입원의 경우  심평원에 청구해서  80%를 받고 환자가  20%를 본인부담해요
근데 이게 심평원 심사결과에서 부당하다고 심결이 떨어지면   80% 청구한금액만 삭감되는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도 같이 삭감됩니다.
몇개월이 지나서 환자들은 환급금으로 돌려받게되요 그럼  해당항목에 대해서 환자는 꽁짜로 시행한거죠  손해는 병원에서 고스라니 받아요
[본인삭제]Pacific
2017-08-14 12:19:41추천 8
[본인삭제]달밤댄싱
2017-08-14 19:38:16추천 0
2017-08-14 19:39:36추천 0
퐝양//잘못 알고 있었네요. 생각보다 병원 운영에 심평원이 주는 부담이 크군요. 지적과 알려주신 점 감사합니다.
2017-08-14 12:01:33추천 6/3
그러니깐 역설적으로 수가를 올리고 싶으면 지금상황에서 문재인케어를 받는 수 밖에 없다는게 현실임...
댓글 0개 ▲
2017-08-14 12:07:15추천 27
정책을 정할 때 각분야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는 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은데,
이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책의 방향만 정해진 것 뿐인데 마치 저주를 하는 듯한 제목의 글이 올라오고 그것이 베오베까지 가는 것은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옳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문제인 케어에 찬성합니다.
적어도 돈이 없어서 치료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댓글 0개 ▲
2017-08-14 12:09:16추천 2
이건 전체적으로 봐야 할 문제에요. 제가 지금 시골
에서 노인복지 비슷한 일 하는데 시골병원 돌아가는
거 보면 참담합니다. 노인들이 스스로 얘기해요
요즘 사람들은 힘들다고 애를 안낳아서 힘든데
노인들은 병원에서 산다고. 제가 노인들보면 운동이나 음식 개인용의료기던 쓰면서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에요. 우리나라가 의료문맹국이라던데 인구는 줄지, 건강관리는 소홀하지,병원 수두룩하지 단순히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댓글 0개 ▲
[본인삭제]감수성왕
2017-08-14 12:10:43추천 12
댓글 0개 ▲
2017-08-14 12:17:50추천 14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인 케어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1. 수가 현실화
2. 건보료 인상
3. 심평원 심사평가방법 현실적인 전환
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2개 ▲
2017-08-14 12:24:45추천 6
3번은 그냥 되더라도 1.2번이 되려면 문케어가 선결조건입니다...
[본인삭제]이리스피르
2017-09-24 16:30:01추천 0
2017-08-14 12:18:02추천 5
국민 의료 서비스의 질이라는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도 필요하고 당장 피눈물을 흘리는 환자나 가족들의 입장도 생각해야하고. ..
정말 쉽지 않네요. ㅜ ㅜ.
댓글 0개 ▲
[본인삭제]Pacific
2017-08-14 12:25:37추천 4/2
댓글 0개 ▲
2017-08-14 12:42:06추천 12
최근 한가정이 빚더미에 올라앉는걸 옆에서 본 1인입니다
아이가 선천적인 질병 및 그러인한 부가적인 문제로 출생과 동시에 수술하고 중환자실 들어갔고 80일째 경과한 시점에서 5억 가량의 병원비가 나왔네요
문제는 앞으로 아이가 얼마나 더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 아니 살수는 있는지도 모르고 병원비도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 친구도 평범하게 살다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을 뿐입니다
전 이 정책 매우 지지함
댓글 6개 ▲
[본인삭제]Pacific
2017-08-14 12:55:43추천 7/3
2017-08-14 13:07:04추천 3/2
약안먹고도 나을 자잘한 질병은 이미 다 급여부문 아닌가요?
2017-08-14 15:00:22추천 0
80일째 경과한 시점에서 병원비가 5억 나올병이면 이미 선천성희귀질환으로 의료보험에서 병원비 공제해줍니다 대체 어떤 선천성희귀 질환이길래 80일째에 병원비가 5억이나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본인삭제]미르헌터
2017-08-14 15:50:31추천 0
2017-08-14 15:52:11추천 2
횡격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복부 장기가 심장과 폐를 압박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네요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여 에크모 달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문제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처치한것도 있구요
한대 2백만원짜리 주사 맞는것도 심심치 않습니다
특진비를 비롯해 상당한 액수의 비급여가 껴 있습니다
2017-08-22 10:38:15추천 0
일단 급여 부분은 의료비상한제가 있어서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대략 5~600정도 되는 기준을 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은 전액 환급됩니다.  일단 납부하고 환급받는 형태죠...

그리고 특진비 등 상당한 액수의 비급여라고 하셨는데

특진비가 생기게 된 이유가 정부에서 적정수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비급여 만들어서 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라는 정책 방향을 고수하면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적정수가 지급을 기본사항으로 정책을 입안한다면 이미 특진비 같은 형태의 비급여는 사라지는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한대 200만원짜리 주사의 경우  아마 신약이거나 아니면 비싸서 심평원에서 급여항목으로 인정을 안해주는거겠죠

그러니 심평원의 급여인정기준을 개정해서 심평원을 좀 탈탈 털고 적폐청산을 좀 해서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사제나 신약 등은  효과가 인정된 제품의 경우 급여항목으로 편입하고

좀 애매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정부보증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저리 대출을 해준다던가 해서 일단 사용하고 효과가 인정될 경우 급여항목으로 전환해서 정산하게 되는 형태의 정책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 라는 부분 자체는 성급하게 시행할 정책은 아니니 앞으로 정책을 보완해가는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08-14 12:42:57추천 7/3
대놓고 말해서 수가 올리는 건 문재인 케어보다 돈이 더 들어갈텐데, 이미 문재인 케어로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정의 절반을 5년동안 소모한다는데, 수가 올리는게 가능하겠습니까? 건보료 인상은 3.2%로 못 박아놓았는데?
댓글 0개 ▲
2017-08-14 15:35:16추천 0
.
댓글 0개 ▲
2017-08-14 22:55:21추천 1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 천지.

부디~!!!!  조작충들에게 말려들지 마시길.
댓글 0개 ▲
2017-08-15 01:16:47추천 0
경상의료비 중 정부 부담(정부, 건강보험 등)이 55% 정도, 민간 부담(민간 보험, 본인 부담 등)이 45%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은 결국 민간 부담을 정부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부담이나 민간 부담 모두 국민 부담이지만 대신 그 부담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료인들의 걱정은 결국 민간 부담이 정부 부담으로 전환되면서 낮은 의료수가 등으로 인해 전체 경상의료비가 감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정부 부담을 5년 동안 30조 즉 평균을 계산하면 매년 6조 정도 늘리겠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상의료비는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적정 경상의료비는 어느 정도여야할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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