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신교 TF 출범....."종교인 과세 미뤄야"...정부 정책 정면 반박

- "文 정부, 과세 밀어붙이면 암초 부딪칠 것"

 개신교 단체들이 종교인 과세에 반발해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고 나서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내년부터 시행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시행에 따른 혼란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미 TF는 수차례 내부 회의를 열었고 종교인 과세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기로 했다. 

이에 한국교회연합은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 명의로 지난 14일 발표한 논평에서 “미비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둔 채 과세당국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국민과의 소통을 국정 운영의 제1 순위로 삼고 있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은 △종교나 종단·종파 간 다른 수입구조와 비용인정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지 상세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종교단체들이 영리나 비영리 법인으로 구분되는데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할 경우 종교단체 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