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단 처벌지침서? 경찰 대응문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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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isas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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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5/03/14 10:37:03

대통령이 직접 고발해야 할 모욕죄도 적용 지침…서울지방경찰서 “일선 안내서일뿐…수사도 못하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224

해당 문건 내용이 알려지자 박씨는 “이번 압수수색이 정부에 충성경쟁을 일삼는 경찰청 수뇌부들이 일선 경찰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침을 내린 결과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대구에서는 오는 15일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과 직권남용 등에 대한 고발장 제출이 있을 예정이라고 박씨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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