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5,234원 vs 1,375,601원

최저임금에 주40시간 무기계약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주휴(209시간)+퇴직금(1.083) 적립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등

월평균 사용자 지출 총액

시급 1만원 VS 시급 5580원

1만원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단번에 1만원까지 올리면 최저시급 일자리 자체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최저시급으로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고정비 부담이 큰 직종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동시에 절반의 노동시간으로 버틸수 없는 자영업자는 모두 폐점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최저임금 79%상승(5,580원 -> 10,000원)을 못 감당하면 그냥 장사 접어주세요라는 말은

매년 7%씩 오르는 최저임금 상승률을 계산하며

주휴, 퇴직금적립 등을 준비해온 업체들도 폐점 수순을 밟으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7% 내외에서 상승중에 있습니다.

10,260원이 넘겨지는 시점은 9년 후 2024년입니다.

멀어 보이지만 지금으로 부터 9년 전 2006년 최저임금이 3,100원이었습니다.

엊그제 나온 생활임금 6,687원 정도까지가 2015년 사업자가 대비하고 있는 최저임금 상승 마지노선 일겁니다.

그보다 더 높아지면 최저임금이라도 받아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게다가 갑자기 올리면

이미 실질적으로 1만원대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대기업만 남아서

최소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로

자영업자가 사라진 골목상권에 무혈입성할 수 있습니다.

쉽게 주장할 게 아닙니다.

1만원이 협상카드일 수 있어도 목표가 되면

최저임금의 칼날은 실질 시급 1만원이상을 적용받고 있는

대기업 직장인들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50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주휴 퇴직금 4대보험

모두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최저임금 10,000원 주장에 대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