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로서 문재인 정부의 취임 100일 맞이하였는데 먼저 문재인 정부에 축하드립니다,

제가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당 대표 경선에서 당선된다면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은 지지해 주고 협조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페로니즘’이 오버랩 되는 현 정부의 공약 지키기의 일환인 무분별하고 원칙 없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하여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이언주, 문재인 정부의 교원감원과 영양교사 증원 정책에 대하여 즉각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처칠이 이야기 했듯 국민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는 문재인 정권의 약속 지키기 이제 그만 해 주십시오. 취임 후 계속된 행보를 보면 일자리 늘이기라는 미명아래 진행된 공무원 일자리 늘이기, 그리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하였는데 이는 결국 국가의 독으로 돌아 올 것 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누려야 함에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행에 급급해 원칙 없는 정책이 수립 되는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저 이언주는 그간 영양사들의 권익보호와 문제가 있을 시에 몸을 사리지 않고 약자인 여성근로자 입장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기에 얼마 전 학교급식근로자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본질보다는 일부 태도를 문제 삼아 많은 비판이 쏟아 졌습니다. 오해를 부를 태도가 있었던 부분은 깊이 반성하나 앞으로도 당당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소신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영양사만 5배 늘여 뽑는 것은 원칙도 없고 형평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급식노동자등 학교 기간제 근로자의 무분별한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정규직전환은 준공무원을 임용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에 장기적으로 국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민간 서민경제에 비해 공공부문에 부의 배분이 집중됨으로써 형평성에 반하는 행정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 재원을 민간부문에서 동일가치 노동을 하면서도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에게 4대 보험 지원 등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순환근무를 하고 지방 발령도 받지만 현실적으로 영양사나 급식근로자들은 교원과 달리 순환근무나 지방근무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교원을 감축하고 영양사만 늘리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잘못된 공약 이행을 강행하는 것이기에 정책 수정과 신중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저는 19대 국회에서 영양사, 조리사, 기간제 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처우개선, 권익보호와 원칙에 반하는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내 놓아야 합니다.

국가의 재원은 한정적입니다. 그 재원은 혈세를 통해 충당되기 때문에 정부는 국가의 재원을 공평하게 배분을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과 한창 국가의 교육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 교원들의 희망을 짓밟지 않는 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2017년 8월17일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

국회의원 이 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