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민주당내의 의견대립은 솔직히 무슨 문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힘듭니다.
일단 두 의견 다 혁신의 필요성은 동의하고 당원들의 의사결정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왜 대립이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반대쪽에선 일단 당헌상에 1년 이내에는 해당 선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사실 우리는 많은 정치적 대립을 보면서 실질적 내용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을때 이런 절차적 문제점을 꺼낸다는것을 알고 있을겁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해당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날치기통과라면서 반대할때 실제로는 그 법안에 대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를 삼는것이겠죠.
물론 절차적 절차조차 굉장히 중시하는 원리원칙주의자가 있을수 있겠지만 대부분 정치인이 이런 원리원칙주의자가 아니죠.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런 의견대립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일단 절차적 문제는 있을수 있는데
혁신안이 나온것은 총선을 중점적으로 나온것이라는 점 때문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추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과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5월까지 실질적으로 정당의 모든 기능들이 국정농단, 탄핵, 대통령선거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가 지방선거 1년 안에 날치기하려고 했던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총선후 대표취임하고 나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죠.
이런 특수성도 감안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내년 개헌안투표도 같이 반영되기 때문에 인재대결이 아니라 이슈대결이 더 치열하게 펼쳐질것이고 사실 유리한 지역에는 해당 정당의 공천을 받는것이 곧 당선될 가능성이 커질것이기에 인물을 가려뽑는 시스템은 더욱 촘촘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선 추미애 대표가 먼저 설명해야 할겁니다.
어떤 조항이나 절차가 필요한것인지 기존의 안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말이죠.
이런 논의는 건설적인 논의가 될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