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민주당다운 단결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난 18일에 있었던 의원총회 후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시간에 걸쳐 많은 의원들이 발언했던 비공개 의총이 끝나고 언론 보도와 당대표가 SNS로 밝힌 주장으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선승리를 위해 하나로 뛰었던 의원들이 당원들과 지지자들로부터 한순간에 반개혁세력으로 지적받는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그 누구보다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네트워크 정당 건설을 주장해왔고 당원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권 행사를 주장해온 의원들이 마치 당의 혁신에 반대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이나 행사하려는 구태 정치인으로 매도되는 듯 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관련해서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는데 그날 발언을 했고, 당에 책임있는 상임위원장 중 한 명으로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날 의총은 정당발전위원회 등 최근 당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의원들과 비공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여서 오랜만에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사실 의총 전부터 대선이후 석 달 넘게 공식회의나 비공식대화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계속된 사안이라 오히려 늦은 감이 있기까지 했습니다.

먼저, 저는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적폐청산위원회와 정당발전위원회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적폐청산은 정부가 헌법과 법률 등에 근거해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천해 나가면 되고, 당이 나서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지목해서 정부를 견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정쟁을 키우고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께서 밝힌 대로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구조적인 개혁을 적폐청산위원회의 역할로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당발전위원회는 기본취지와 방향에 동의하고 있다고 이미 밝힌 바도 있지만 대선에 승리한 여당이 먼저, 더 혁신해서 문재인 당 대표 때부터 실천적으로 고민해온 당원확대를 통한 정당민주화, 네트워크정당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각론에서 이견이 있을 순 있어도 극변하는 시대와 다양화된 국민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정당은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시작한 이후로 저는 한번도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건설에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 여럿이 당헌당규 문제를 지적한 것은 당헌 제106조(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108조(경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한다)입니다.

우리가 대선을 승리할 수 있었던 여러 이유 중에는 당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온 것도 중요했습니다. 누구에겐 다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당원과 국민의 뜻을 더 잘 따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해도 토론과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당헌과 당규, 경선규칙을 준수했기에 단결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전국 동시선거, 여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뤄지고 개헌까지 함께 치를 지방선거의 승리 역시 우리가 룰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문제제기를 최고위원회 등에서 거론되었음에도 자칫 오해를 부를 수도 있는, 불분명한 이유로 늦춰져 온 것에서 오늘의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혁신위원회 활동에서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합의해낸 룰에는 중앙권한의 분권이양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최고위원도 시도당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한바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도당부가 지방선거를 치러내기 버거운 상황이라는 이유가 지방선거 준비를 당헌당규 절차대로 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순 없습니다. 그런 시도당부는 당헌당규에 따라 사고당부 지정, 직무대행 절차를 밝으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이번 당헌당규를 해보지도 않고 바꾼다면, 이유가 무엇이던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더구나 대선 승리후 지방선거를 통해 정부여당의 기반을 다져야 하는 이 시점에 기준을 포함한 많은 원칙들이 불투명해 진다면 큰 혼란을 불러 오게 될 것입니다. 
의총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많았는데 이것을 반개혁, 구태적인 줄 세우기식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당대표는 지금 부여된 권한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잘 이끄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 시작은 당헌당규, 각급 규칙을 지키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생각을 언론에 전하거나 SNS를 통해 밝힌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다른 비판적 발언을 했던 의원들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당의 안정과 단결을 위해 신중하고 자제하고자 하는 고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황이 더 이상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럴 사안도 아닙니다. 오해와 혼란 없이 당헌당규에 의거 원칙대로 당의 선거를 다루는 공식기구들을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정당발전, 혁신과제는 정당발전위원회에서 당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당의 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사심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나가는 길에 추미애 대표가 중심이 되어 주기를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