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10개월 남았다.
선거가 2월 이후부터 본격가동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6개월읻.
개헌논의를 하려면
이 6개월도 빠듯하다.
지난 대선동안 개헌 안하면 나라망할것처럼 난리친 애들이 이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대통령도 개헌한다고 말하고.. 국민도 찬성하는 개헌을 왜 공론화조차 하지 않고 있나...
첫째로
지금 개헌논의가 벌어지면 지방선거에 자유당, 바른정당, 궁물당은 폭망이다
원래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으며.. 정당지지 중심으로 흘러가지만
여기에 개헌이 끼게되면.. 정부지지율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지지율 80%인 상황에서 개헌을 끼고 가면... 민주당의 70% 석권이 가능할수도 있다.
둘쨰로..
지금 개헌하면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는 껴넣지도 못한다.
그나마.. 정부 지지율이 낮을때는 딜을 칠수도 있다.
선거구제 껴줄테니.. 이원집정부제 부분 넣어주겠다. 라던지..
내각제 요소를 더 크게 해주겠다 라던지..
개헌시 투표는 찬반투표일 가능성이 크기떄문에.. 이런식의 딜치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개헌 논의 하면 그들의 무덤이 될수 있다.
셋째로..
4년뒤에 승산이 낮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때문이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 8년짜리이다.
4년버티고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크면 상관없는데..
이대로 가다간 8년간 정권을 못잡는다.
개헌이 달가울리 없다..
넷째로..
어짜피 공론화 해도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는 실현하기 어렵다.
국민의 70%가 반대하기때문에 실제 공론화하면 통과되는건 대통령 중임제, 중선거구제 뿐이다.
아마도 번갯불에 콩볶듯이 얼렁뚱땅해야 내각제, 이원집정부제가 구렁이 담넘듯 껴들어 갈수있다.
실제 개헌이 실패해도 자유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상관없다. 오히려 좋을지도 모른다.
대통령이 공약해놓고 일을 추진안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려고 개헌논의를 안한거라고
지방선거때 주구장창 욕할수 있으니까..
이번에 개헌하면 대통령 8년짜리다.
정국물 같은 후보만 내지 않으면 연임가능성이 아주 큰.. 8년임기 대통령이라는거다.
게다가 개헌하면 지방선거뿐만아니라.. 총선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새누리떨거지들.. 국물당 떨기지들을 4년뒤에 일소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개헌 논의 빨리 해야한다. 적어도 2월까지는 개헌방향.. 헌법 서문.. 개헌투표 방법.. 등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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