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6년 만에 한국 인권조사 보고서 작성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권이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크게 위축됐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 이달 초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인권이사국인 한국이 인권 영역의 퇴보를 지적 받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권고하기는 1995년 이후 16년 만이다. 이 보고서는 오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6일 본보가 입수한 '발전권 및 모든 인권, 시민ㆍ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라뤼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기소 사건과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들면서 "2008년 이후 정부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규에 근거해 사법조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의사 표현의 자유 침해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명예훼손과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 표현의 자유권 등 8가지 분야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의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파행을 겪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완전한 기능적 독립, 투명한 임명 절차 등을 권고했다. 

라뤼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5월 한국을 공식 방문해 외교통상부, 인권위 등 정부기관과 인권단체 등을 방문한 내용을 토대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 인권 전문가는 "국제 NGO나 개별 국가보고서와 달리 유엔 인권이사회 직속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인권이사회에 이어 유엔 총회까지 보고되면 인권이사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추락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10여개 정부 부처와 기관은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보고서는 우리 정부의 반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바뀔 수 있지만 전반적 기조와 특별보고관의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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