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익 목적에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휴·미활용 국유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총조사를 벌인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과거 국유재산 정책이 국가의 재정여건을 주로 고려하다보니 주거·보육 등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과 경제정책방향 반영에 미흡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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