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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무죄, 집행유예 되는 것은 국가법질서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
게시물ID : sisa_9781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올쇠에
추천 : 6
조회수 : 44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8/25 09:30:05
법 질서가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이 나서서 직접 작동시켜야 합니다.
국민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도 국민이 그렇게 앉힌 대통령입니다.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판사가 아닌 것이니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국민이 국민의 법으로 직접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판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시고 옳지 않은 짓을 할 경우에는
모두가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2심이니 3심이니를 지켜보는 것은 국민이 만든 법이 제대로 작동할 때여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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