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17. 4. 16.
최근 법원이 선고한 것들을 대충 추려봤습니다.
세기의 재판이라고 관심을 모았던 재판이 결국 5년형으로 나오면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더 우숩게 만들어버렸다고 봅니다.
어떤 범죄자는 이재용급도 아닌데 이재용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고 억울해 할 것이며,
강력범죄자에 속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재용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아서 법체계를 우숩게 볼것입니다.
김진동 판사는 판결문을 쓰면서, 자기딴엔 조선시대 과거시험를 보는 느낌으로 썼을지 모르나,
나라의 앞날이 아니라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사전포석을 깐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리조리 피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법관으로서, 지식인으로서 나라의 기강을 잡는다는 사명감 같은 것은 안보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법원이 최근 5년형을 내린 것을 찾아보다가
독일 법원의 사례가 나와서 소개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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