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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심판결 뒤집기 힘듭니다. 그리고 2심에서 형벌추가도 힘든...
게시물ID : sisa_9784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두마로니
추천 : 14
조회수 : 178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8/25 23:21:06
구조입니다. 그리되면 명예 즉 자신 들만의 명예를 훼손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오늘 재판부 김진동-고대법대, 권은석, 이필복- 서울대법대 동기 한마디로 법조판의 에이스 들입니다. 2심은 5살 정도 나이가 많은 법관이 합니다. 에이스를 짖밟는 판결하면 나이차 를 떠나 더 오래 근무하는 적을 만드는 겁니다. 고로 변호사 생활에 지장이 있기에 못하고 아예 않합니다. 오늘의 재판부를 한직으로 내치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아무도 쫄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칠 사람이 없어요.ㅠㅠ 2심도 잘해야 최대 징역 5년, 평소 하던 대로  집행유예일 겁니다. 그리고 저놈들은 최소 지방법원장 까지는 무난히  갈겁니다. 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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