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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4 뉴스공장 이정렬판사 - 영장실질판사와 승진
게시물ID : sisa_9788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reemason
추천 : 2
조회수 : 88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28 20:32:31

1 영장실질판사가 모두 핵심보직은 아니지만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핵심보직이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법에 재벌, 정치인 사건등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형사합의부 판사도 마찬가지이다.


2. 판사 업무분장 관할은 소속 지방법원장이 하는 것이였으나, 서울중앙지법같은 경우는 큰 사건이 몰려있어서 대법원장 의중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게 맞다.


2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판사가 되면, 수뇌부의 선망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앞으로 승진가도를 달린다고 생각해도 무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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