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방통위에서 지금 명예훼손이 심각한데 이를 엄벌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명예훼손 조항에 친고죄를 삭제 하겠다는 내용
즉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생각 없이 '대통령 말 더듬는거 극혐' 이정도만 댓글 달아도 그걸 지켜보는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고소미 먹게 된다는 겁니다.
오유를 비롯해서 왠만한 사이트들은 그냥 볼드모트 벌레들이 한번 슥 둘러보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만 해도 고소미 먹게 된다는건데....... 이젠 마음대로 글도 못쓰고 과거에 쓴글 직접 찾아다니면서 자삭해야 되는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 북한이랑 똑같이 되는거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 옛날 박정희때도 국정원들이 국밥집에서 비밀신분 유지하면서 순찰돌다가 정부 욕하는 사람 있으면 바로 잡아갔다던데 그거랑 똑같은 꼴이고.... 북한 싫다면서 하는짓은 북한이랑 똑같은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