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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개인적인 평가...
게시물ID : sisa_9801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라비우스
추천 : 0/22
조회수 : 1279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7/09/04 08:40:00

일단 정책적으로 나온것은.. 대략적으로

일자리 정책, 보험, 원전 이라 생각됨..

일자리 정책을 보자면.. 뭐 일단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다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서 내수를 확보하고 최저임금도 올리고...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이고.. 공공부문의 서비스는 결국 국내용이지 국외로 수출하는것은 아니라서..

내수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안늘어나던 내수가 공공부문 일자리늘리고 최저임금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늘어날리도 만무하고..

(물론 돈을 때려박으니까 일시적은 효과는 있겠지만.. )

현재 일자리 지표 어쩌구 뉴스 나오는 것 보면 계속 하락추세죠. 그거가지고 문재인 정부 욕하기는 뭐한것이 대략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해서 어느정도 효과가 보일려면 6개월정도는 걸립니다.

따라서 지금 지표가 안좋다고..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건 좀 섣부르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점은..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매출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년까지 지켜봐야겠죠.^^


보험은.. 음..

뭐 국민입장에서야 좋긴한데.. 앞으로 노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출생율도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이후에 정부재정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은 앞서지만.. 
또 한해 두해 나이 먹어가는 입장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뭐라 욕하기는... 그렇죠..


원전 부분은 확실히 문재인 정부가 좀더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애초에 탈원전 이야기 나오면 논란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탈원전이후 어떻게 전기세를 잡고.. 어떤식으로 정책을 펼치며..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빠져있죠.. 그바람에.. 더욱 논란을 키운것 같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60년 목표로 어쩌구 하는데..

한 정권이 60년동안 가는 것도 아니고 일관되게 무언가 추진하기는 힘들겁니다. 나중에 정권바뀌면 원전에 대한 부분도 또 바뀌리라 봅니다.
사실상 손 놓은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원전에서 뭐 사고 터지면 반전 탈핵 이야기 나오다가 시간지나면 쑤욱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대북문제는..맨날 강력한 응징이야기도 식상하고.. 늘 대화의 창구는 열려있다..마무리는 늘 항상 대화죠..
식상하긴 하지만.. 이건 문재인정부 잘못은니니까요. 또라이 김정은 돼지시끼가 나쁜것이지..


그외에...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 피해자 분들.. 청와대 초청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려는 모습은..정말.. 나름 감동 이었습니다. 나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하려는 모습이니까요. 



엄청나게 좋다까지는 아니지만..그래도 이명박근혜때보는 나름 괜찮은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어느정도 성과를 내놓아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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