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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실업률이 높아진다 ?? - 독일의 영국 사례 연구
게시물ID : humorbest_9802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asica
추천 : 86
조회수 : 6330회
댓글수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4/11/26 04:30:48
원본글 작성시간 : 2014/11/23 00:49:30

요즘도 무상급식 찬반으로 정치권과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굳이 제 입장을 밝히자면 저는 찬성파에 가깝습니다.  찬성파면 찬성파지 가깝다는 건 뭐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무상급식파이긴 하지만, 예전에 오세훈이가 주장한 대로, 효과적인 결식 아동 지원책이 가능하다면 뭐 그것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하는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뭐 굳이 반드시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꼭 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설명도 읽어보았고, 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가령 누가 정말 무상급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 자녀이고, 어떻게 비밀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급식비를 지원할 것인지 그 검증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비용이 무상급식 자체보다 더 비쌀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더군요. 

무상급식 반대파의 논리도 읽어봤고, 나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도 노인들은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고, 또 중학생까지는 빈부에 상관없이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만약 그런 것이 정말 세금 낭비라면 왜 그런 것을 철폐하자는 주장은 안 하는지 의아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무상급식보다는 최저임금제에 관심이 더 많고, 또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려운 책이나 논문은 감히 못 읽고)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기사같은 것을 찾아서 읽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꽤 흥미로운 글을 찾았길래, 바쁘신 분들을 위해 요약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원본은 아래와 같고, 이 글은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DIW), 즉 독일 경제 연구소라는 곳의 David Pothier 라는 사람이 2014년 2월에 쓴 것입니다.  (독일어 겁내지 마십시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http://www.diw.de/de/diw_01.c.436329.de/presse/diw_roundup/a_minimum_wage_for_germany_what_should_we_expect.html

배 경 : 법정 최저임금제가 없는 몇 안되는 EU 국가 중 하나였던 독일이 2017년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기로 정계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도 찬반양론이 시끄러운데, 1999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영국 사례를 참조하여 최저임금제가 독일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제가 끼치는 영향의 3가지 측면과, 그에 대한 영국의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실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다  --> No.  실업률 증가는 없었음.

- 다만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이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음.
-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 상승분은 최저임금 상승분보다는 약간 작았음.

2.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 No.  기업 이익은 다소 줄었으나,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

- 확실히 기업들의 순이익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상품 가격이 상승했음.
- 그러나 그런 정상적인 인플레는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것임. 
(특히 요즘처럼 경기 침체에 디플레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순작용을 할 것이라는 결론이 가능)
- 다만,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에 대해서는 영국 사례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가 없음.

3. 경제적 불평등이 감소할 것이다  --> Yes.  그러나 그 폭은 제한적이었음.

- 확실히 최저임금제로 경제적 불평등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일부 저소득 계층에서만 발생했으며, 그 폭도 제한적이었음.  (시간당 고작 몇 유로 올려주었으니 당연함)
- 경제적 불평등은 그것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즉 (1) 주기적, 그리고 구조적인 노동 시장의 변화 (2) 노동 소득보다 자본 소득 비중이 증가 (3) 소득 재분배 기구 (세제, 복지제도 등)의 효율성의 감소를 해결해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결론 :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국민들을 협박하는 재벌들과 그들로부터 떨어지는 떡고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헛소리에 겁먹지들 마세요. 


다 만 영국의 최저임금제 사례와 독일의 최저임금제 시행안은 이런저런 세부안에서 차이가 있고, 더욱이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좋든싫든 재벌들의 수출로 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서,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인해 수출 상품 가격이 오르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판단 유보입니다.  시간되시는 분들은 저 위의 link를 직접 읽어들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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