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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공학이라는 과목을 듣는 공대생입니다....
게시물ID : law_122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발가게
추천 : 0
조회수 : 42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3/22 2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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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과제로 헌법재판소 결정례(위헌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례/ 전문)를 제출하고 사실개요, 판결결과, 판결이유를 발표해야하는데...
헌법재판소가서 찾아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말이가 싶고..ㅠㅠ 저는 예전에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인가가 생각나서 한번 조사해
보려고 하는데 찾아봐도 어떤게 그 판례인지 모르겠네요. 이런거 좀 쉽게 풀어써놓은 사이트같은것을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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