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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에 참여 하였습니다
게시물ID : sisa_9804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눈빛사랑
추천 : 8
조회수 : 32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9/05 02:51:03
청소년법 폐지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85?navigation=best-petitions
소년법 폐지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98

부산 여중생을 이제서야 봤는데, 보복행위라니요.
그런 악랄한 행위의 청소년은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호할 대상은 가해자 청소년이 아니라, 피해자 청소년이 되어야 합니다.

검색해보니,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업소 출입 규제법이라고 하네요.
청소년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것은 소년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법에 문의한인 일반 시민이 청원한것이라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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