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비지니스 저널, 북한 미사일 문제, 일본에서 알려지지 않은 10가지 사실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 Topics, 국제 2017/09/05 12:52 0 197 Views
일 비지니스 저널, 북한 미사일 문제, 일본에서 알려지지 않은 10가지 사실 -일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경제 제재로는 북한 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수 없다. -북한 미사일로 인한 긴장의 고조는 미국, 일본, 북한에 이득이다. 일본의 뉴스 사이트 ‘비즈니스 저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발사에 관한 전직 외교관이자 정치 평론가인 마고자키 우케루 씨의 기고문을 기재했다. 마고자키 씨의 기고문은 9월 3일,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발표한 후에 쓴 것이다. 마고자키 씨는 미국의 반응에 비하면 일본이 너무 히스테릭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방 문제는 더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일본이 북한 미사일 문제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 일본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10가지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마고자키 씨는 기고문에서 지난 번 북한이 일본 상공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에서는 경계경보가 울리고, 전차를 세우는 등 대응을 했지만,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일본의 경계 시스템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었으며 일본의 방어 시스템인 PAC3로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또한, 마고자키 씨는 지금의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는 북한 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수 없으며, 지금처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긴장 고조가 미국, 일본, 북한 모두에게 이득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9월 4일 비지니스 저널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북한 미사일 공격, 일본 요격 불가능…, 이미 200기 미사일 일본을 사정으로 배치
마고사키 우케루/ 평론가, 전 외무성 국제 정보국장
북한은 3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탑재용 수소폭탄 실험에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의 이번 핵 실험이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일본은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지만, 국가 안보 문제는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기고에서는 일본 국내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은 10가지에 관해 얘기하겠다.
（１）현재, 북한이 발사하고 있는 미사일은 미국을 사정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고, 일본을 향한 것이 아니다. 미국을 향한 미사일 성능 향상으로 위기가 고조 됐을 미국의 반응은 일본이 보이는 반응에 비하면 아주 조용한 것이다. 일본을 향한 미사일 기능이 향상된 것도, 발사된 것도 아닌데 왜 일본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까. 일본 상공이라고 하지만 고도는 100km를 넘는다. 일본을 사정권에 둔 노동 미사일은 이미 몇 년 전부터 200〜300 대가 배치되어 있다. 즉, 이번 미사일 실험은 일본의 새로운 위협이 아닌 것이다.
（２） 일본을 향한 노동 미사일은 선제공격으로 제거할 수 없다. 일본을 사정권 안에 둔 노동 미사일은 이동식이고, 산속에 배치돼 있어서 선제공격으로 배제할 수 없다. 가령, 몇 발 배제에 성공해도 모두 동시에 제거할 수 없다. 노동을 배제하기 위한 선제공격은 막대한 반격을 받는다.
（３） 미사일 방위는 불가능하다. 미사일 요격을 위해서는 발사의 포획 후 비행을 포획해서 궤도를 계산해야 한다. 우선, 200 〜300대인 노동을 감시할 수 없다. 미사일 확인은 대부분의 경우, 광학 감시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 시스템은 야간에는 기능을 못 한다. 발사 후, 도중에 감지하지도 못 한다. 그리고, 실제로 상대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중요 거점을 공격할 때는 어디에 낙하시킬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사일의 궤도도 계산할 수 없다. 궤도를 계산 못 하면 요격도 못 한다.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PAC 3’의 속도는 마하 5(초속 1800m), 미사일 낙하 시 속도는 초속 2000〜3000m이다. 느린 PAC3로 빠른 미사일을 어떻게 요격한단 말인가. PAC 3의 사정권은 15km이다. 위를 향해 쏴야 하므로 방어가 가능한 지역은 반경 ２～３km이다. 만에 하나 미사일 요격이 성공했을 경우 미사일과 PAC 3의 잔해는 어디로 가는가. 잔해가 떨어지면, 그 피해는 한 대의 미사일 낙하보다 클 수도 있다.
(４） 경고 시스템은 기능할 수 없다. 노동 미사일 발사를 파악할 수 없으면, 일본 국내의 경보 시스템은 제기능을 못 한다. 전술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감시는 광학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야간에 발사하면 포획할 수 없다.
（５） 북한의 미사일 개발, 핵무기 개발 저지는 UN 결의나 경제 제재로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많은 제재를 해왔지만, 개발은 계속 진행됐다. 지금 일본이 할 수 있는 제재에, 북한이 ‘이런 제재면 큰일이니, 개발을 그만두자’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다.
（６）과거, 미국은 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선제공격을 안 했을까. 선제공격을 하면 북한은 한국에 보복공격을 할 것이다. 그 피해는 매우 커진다. 그래서 못 했던 것이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내용은 스티브 배넌 전 수석 보좌관도 그만두기 직전에 언급했었다.
（７） 북한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북한은 미국 등이 북한의 체제와 지도자를 군사적으로 파괴하지 못하도록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은 서방 국가가 북한의 체제와 지도자를 군사적으로 파괴 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런 약속을 안 할뿐더러, 그 반대로 체제붕괴와 지도자 말살을 선택지의 하나로 삼고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북의 미사일 개발도 계속된다.
（８） ’체제 붕괴를 위한 군사 행동을 안 한다.’라는 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요구가 아니다. UN 헌장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한다.’
（９） 미국은 긴장을 높이는 것이 국내적, 국제적으로 유리해진다. 예를 들면, 일본은 방대한 군사 예산을 갖고 있지만, 무기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수입한다. 집단 자위권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전개하는 건 일본 국내의 미군기지 이용 차원에서도 이득이다. 또,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접근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것을 억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 트럼프 정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유사시에는 대통령 아래 결집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다. 내각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아베 정권도 아베 비판을 감소시킬 수 있다.
（１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미국이) 실제로 군사 행동을 안 할 것을 알고,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서 ‘미국의 압력이 있어도 개발을 단행한다. 우리 정권은 강하다.’라고 어필해서 나라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북한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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