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은 다르다
게시물ID : sisa_9808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냐비오야★
추천 : 0
조회수 : 36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07 08:47:34
청와대 홈피에 누군가 흥분한 나머지 '청소년보호법' 폐지해달라고 함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 환경(게임,영화,술,담배,약물, 술집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고 미성년자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소년법' ㅣ다.

막 갖다 붙이지 말자!
출처 http://www.mediaso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02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데이터절약모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