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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은 다르다
게시물ID : sisa_9808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냐비오야★
추천 : 0
조회수 : 38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07 08:47:34
청와대 홈피에 누군가 흥분한 나머지 '청소년보호법' 폐지해달라고 함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 환경(게임,영화,술,담배,약물, 술집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고 미성년자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소년법' ㅣ다.

막 갖다 붙이지 말자!
출처 http://www.mediaso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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