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사일 탄두중량해제 관련, 시사자키 정관용 방송 요약

출처: 시사자키 정관용 2017. 9. 5.일 방송 발췌 https://youtu.be/v6REgrcCs_4

- 국방전문가인 전 통일연구원장 김태우 건양대 초빙교수

◈ 탄도미사일이란? 공중으로 쏴서 자유낙하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하는 미사일.

◈ 순항미사일이란? 자체 엔진을 가지고 자체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미사일.

▶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우리정부들의 대응이 속속 취해지고 있음. 한미미사일지침에 탄두중량제한을 없애기로 합의 (문대통령-트럼프간 통화로) 국방부는 전술핵재배치 관련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함.

▶ 1979년에 맨 처음 한미 간에 미사일 각서 서명 (180km로 제한), 2001년도에 300km으로 연장 

▶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800km로 연장, 이때 탄두 중량(탄도미사일)을 500kg, 0.5톤으로 제한 ---> (이번에)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부분만 해제. 우리는 그동안 미사일 주권이 없었음.

▶ 순항미사일의 경우 300km이상 사거리의 경우 500kg제한. 500kg미만은 거리무제한등의 조항이 여전히 존재. 우주개발, 우주발사체에서 고체연료 사용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각서 내용에 규제대상임.

▶사거리를 늘려야한다는 주장 ---> 1000km이상은 중국과 일본 자극가능. 그래서 중국과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북한만 억제하는 차원에서 800km 정도로 mb때 타결.

 ▶ 탄두중량제한 해제한 미국 동의 배경 :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1만 킬로미터이상 사거리의 미사일을 제작, 괌 타격 위협, 수소폭탄 만든 상황.

▶ 북한 vs. 대한민국 미사일 비교 : 북한이 15년 이상 앞서있음 / 순항미사일부분과 고체연료부분은 우리가 앞서있음. 탄도미사일은 북한이 앞서 있고 격차가 있어 우리가 따라잡아야 함.

▶ 재래무기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하려면? 무게 9톤의 대형재래폭탄 ‘모하비’를 만들어야함. 이것은 핵무기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냄.

▶ 전술핵배치 주장, 우리의 자체 핵무장은 다음 다음 카드. 중국을 겨냥한 것. 중국이 북핵을 계속 강조하고 대한민국 사드만 시기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살기 위해 핵무장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갈 수 있음.

북한 6차 핵실험에도 자유한국당은 언론적폐 mbc사장 김장겸을 보호하겠다며 국회를 보이콧하며 장외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겸이 고용노동청에 자진출두했지만 정작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에 참여하지 않았지요. 이런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북한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정적공격용 도구였을뿐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사악한 색깔론과 망국적 종북몰이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쳐왔던 적폐세력임을 셀프인증하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은 보온병과 포탄을 구분 못하고, 선거기간 북풍을 이용할 목적으로 남쪽에 총을 쏴줄 것을 북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상당수가 군면제자들로, 이들이 북한과의 긴장상황 속에서 군 통솔 작전회의를 주재하는 코메디도 연출했었지요. 안보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가짜보수정권세력이었습니다. 

북한미사일발사, 핵실험이후 73%이던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80%를 훌쩍 뛰어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누가 진짜 안보세력인지, 누가 진짜 안보대통령인지 이미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의 끈도 놓지 않고 자주국방력의 강화도 추구하는 두 마리 토끼잡기 전략! 
우리 깨시민은 문대통령의 미사일주권 회복에 박수를 보내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