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게임중 '아이디' 지칭해 욕해도 모욕죄 성립
게시물ID : lol_6013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n2TheStorm★
추천 : 3
조회수 : 72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3/24 17:59:17
게임상에서 실명거론 말고
아이디 지칭해서 욕해도 모욕죄 성립으로
벌금구형 판례가 떳네요
패드맆퍼 및 욕설러들 긴장하세요
펌 ... 네이버 기사 발췌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