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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중 '아이디' 지칭해 욕해도 모욕죄 성립
게시물ID : lol_6013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n2TheStorm★
추천 : 3
조회수 : 70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3/24 17:59:17
게임상에서 실명거론 말고
아이디 지칭해서 욕해도 모욕죄 성립으로
벌금구형 판례가 떳네요
패드맆퍼 및 욕설러들 긴장하세요
펌 ... 네이버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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