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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말인데요
게시물ID : sisa_9811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보다붉은꽃
추천 : 2
조회수 : 21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08 00: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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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아니 소년법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게 참 이상하단 말이죠

왜 처벌을 강화하는게 범죄예방에 도움이 안된다고 이야기 하는걸까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이나 두려움은 안줄지 몰라도 

처벌이 강화되면 범죄자들이 사회와 격리되는 시간이 길어지니 

당연히 범죄는 예방되고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왜 범죄자가 초범을 안 저지르는 것만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 죽일놈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 성질 못견디고 그런일 내고

아닌놈은 그냥 자기가 자살 해버리면 그러지 차마 사람 못죽인다

라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범죄는 재범이 80퍼를 넘네 어쩌네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1년 3년 이렇게 격리하는지 

이해가 안됨 

미국처럼 100년 150년 이리해야 

그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가 재범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말이죠

범죄자를 교화해서 다시 사회 구성원이 되게한다 



중요하지만 

범죄자를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 시킨다 는것도

범죄자 처벌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어쨌든 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범죄영화를 봤다고 그걸 본 모든 사람이 범죄를 모의 하거나 하는건 아니니까요

범죄의 예방 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격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소년법(청소년보호)은 중요범죄에는

적용하면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만 
출처 졸면서 폰으로 쓰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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