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음주 친구들과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려야 된다, 아니다 안 올려야 된다로 토론을 진행하려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허점이 많이 있는거 같아서요...궁금하기도 하고 질문 드립니다 (_ _)

 

 

 

1. 임금을 올리면 인건비가 물가로 들어가서, 물가도 같이 상승하잖아요. 이런 물가는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2. 중소기업까지는 그냥 수입이 좀 줄어드는 정도이지만, 당장 경쟁력 없는 영세상인이나, 소상인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이부분이 제가 제일 의아한게, 결국 최저임금이 올라서 받는돈이 많아져도 소상공업자들의 돈을 가져다 돌려 막는거 아닌가요?

      대기업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임금으로 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돈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중간에 낀 사람만 고통 분담 하는거 아닌가요?

 

3.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최저임금이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나 탕광등등 사업체에게 해당 된다고 하는데 10명 이하는 최저임금이 의무가 아닌가요?

 

4. 혹자는 경제활성화가 아닌 소득의 재 분배라고 하는데, 사실 민주주의,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는게 맞지만, 현 시국에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일것 같은데 올리나 안올리나 똑같지 않나요?

 

5. 공부하면 할수록 이건 을과 을의 싸움 같습니다...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풀거나, 정부에서 대기업에게 세금 걷어서 복지하지 않는이상에야...

   최저임금 1만원까지 상승이라는 부분이 왠지 없는 사람들끼리 조금이라도 더 이득보려고 싸우는 느낌인데요. 잘 보고 있는건가요? 애초에 이건 토론거리가 아니라 방향을 대기업에게 수금하는 방법 모색으로 다시 잡아야 하나요?

 

 

 

질문 많아서 죄송합니다 ㅠ 궁금한게 많아서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