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설정된 전제를 두고 실행된 제도와 연쇄된 업무는 바꾸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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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업계 종사자로서 단통법에 대해 글을 짓고 있던 차, 상기 문장과도 일치하여 올려봅니다.

 

 지금은 통신회사를 나온지 2년이 넘었지만, 9년여 일을 하며 중간관리자의 직책을 수행했었던 동안 한가지 든 습관이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 '현상의 원인' 부터 파악.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문제가 '문제'가 되었을 때, 표면만 해결하거나 보완해서는 그 '문제'는 계속됩니다.

 

 지각을 하든, 태업을 하든, 업무실수가 잦든 모든 것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단통법을 보면, 명분은 훌륭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상대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에 대한 형평성.

 

 불편법, 부당 영업사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필요성 대두.

 

 개인적으론 처음부터 단통법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여론적으로 크게 호응을 얻은건 크게 이 두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진행상태나 현상은 그렇지 않죠. 위약금4, 판매점사전승낙제, 판매사자격증, 매장인증제도, 보조금상한 30만원.

 

 그 어떤 신규 생성된 제도들을 보아도, 호응을 얻었던 명분에 대한 관련제도는 없습니다.

 

 

 '이미 설정된 전제를 두고, 실행된 제도와 연쇄된 업무는 바꾸기 어렵다'

 

 애초에 현정부의 지향점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소비자들한테 혜택돌아가고, 기업도 영업이익에 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쟁활성화 하도록하고, 대신에 불편법영업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라'

 

는 지시가 있었다면. 단순명료한 방향이 있었다면, 지금 언급했던 제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생성될 어처구니없는 제도들.

 

 

 아직까지,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하위 담당자들의 문제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했었다면 과감히 접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정부의 현재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이가 대선시즌 때 한 이야기.

 

 '가계 통신비를 줄여, 생활경제가.....'

 

 

 이번 통신판매사자격증이란 6만원을 입금하고서야 치를 수 있는, 테스트 범위 매뉴얼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통신사의 요금체계는 충분하게 경쟁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

 

 틀린거 고르는 보기에 내용이 아니라, 매뉴얼입니다.

 

 

 '이미 설정된 전제를 두고 실행된 제도와 연쇄된 업무는 바꾸기 어렵다'

 

 도대체.

 

 어떤 것들을 전제로 두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