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김이수 권한대행은 이대로 쭉 갈 확률이 아주 큽니다
게시물ID : sisa_9823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발롱도로
추천 : 26
조회수 : 99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9/12 15:55:51
문재인정권에서 임명한 인사중 가장 존중하면서 뽑은 인사가 김이수 헌법재판관입니다.
그가 살아온 이력과 판결등을 보면 존경할만한 분이고 문재인대통령은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려고 한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은 다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이것은 사실 김이수 권한대행에겐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 됩니다.
아마도 다른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고 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국회에서 거부당한 자신이 헌법재판관 자리에 계속 있는것은 새로 임명될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소에 피해를 주고 그리고 국회의 의사에 맞지 않게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하여 사퇴의사를 밝힐지 모릅니다.
제 생각은 이럴경우 헌법재판관 자리 역시 사퇴할 확률이 커진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우려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문재인대통령은 차후 헌법재판소장을 새로 임명하기 보다 그의 퇴임까지 권한대행체제로 그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할것입니다.

이런 양심적인 법률가를 우린 존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내려온 판결문들을 보면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한사람의 법률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를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권한대행체제로 그의 임기끝까지 지켜주는것으로 예우를 할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