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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곧 국민입니다.
게시물ID : sisa_824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into
추천 : 5
조회수 : 62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0/05/07 17:56:39
늦은 추위가 이제서야 겨우 지나간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 역시 많이도.. 그리고 오래도록 추웠습니다. 허나 늦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였습니다.
천안함에서 안타깝게 숨져간 장병들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자녀.. 연인의 가슴은 여전히 겨울입니다. 시리도록 아프고 또 아픈 겨울일겁니다.

이제 5월입니다.
5월은 우리에게 많은것을 기억나게 하며 슬프게 합니다.
5월의 광주를 생각나게 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나 5월은 사람다움의 희망을 꿈꾸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램을 우리는 선택하여 가질수 있습니다.
물론 한번의 선택으로 모든것이 변하지도 아니 변할수도 없을겁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조금씩 변화 시키다 보면 분명 우리가 꿈꾸던 희망이 저만치에서 현실로 다가올거라 생각합니다.

우린 여태 경제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잘살고 싶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허나 누구나 바라는 "잘살고 싶다"에는 경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도 문화도 함께 공존하여야만 잘살수 있습니다.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경제만 발전한다고 하여선 선진국이 될수도 없고 후진 정치에서 경제만 발전하는 나라 역시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정치가 발전하여야 하고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정치 참여와 올바른 주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선진국들이 가진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 정당의 정책과 인격과 소신 그리고 단순한 상식으로도 판단할수 있는 선거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진국으로 가는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살고 싶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잘살수는 없습니다. 어디에든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사람들, 낙오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국가도 국민 모두를 잘살게 해줄수는 없습니다. 허나 사회 투자를 튼실하게 하여 이러한 소외받는 사람들을 보호 할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복지입니다.

"잘살고 싶다"는 국민모두에게 국가가 보장해 줄수 없지만 불안해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국민 모두에게 국가가 보장해 줄수 있습니다. 

우린 남미 국가처럼 될수도 있고 유럽의 복지 국가처럼 될수도 있습니다. 2만불시대에 우리는 분명 기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그것은 정부의 선택도 아니며 대통령의 선택도 아닌 바로 우리가 선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남미의 대표적인 나라 브라질은 양극화가 실로 엄청납니다.
소수의 재벌들은 그나라의 전기.통신 및 의료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까지 민영화를 하여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부자로 있지만 양극화의 반대편에 있는 다수의 국민은 기본적인 생활권 마저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은 자신의 건강도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전기도 통신도 사회보장도 사기업에서 만족할만한 이익을 줄수 없다면 그 어떤것도 보장 받을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유럽의 대표적인 선진복지국가 스웨덴은 국민에게 행복추구권을 보장 합니다. 
스웨덴의 '무덤에서 요람까지'라는 복지정책은 국민들에게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의 완벽한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지만 어느 누구도 불만이 없는 나라
대학원까지 무료교육에 자녀 한명당 만 16세가 될때 까지 월 15만원정도의 지원금을 주는 나라
고물가의 나라이지만, 집값만큼은 한국과 비교가 안될정도로 안정적인 나라. 
그렇다고 해서 국가 발전이 더딘것도 아닙니다.
스웨덴의 실업율은 5.5%이고 정부 재정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성장률은 유럽 최고 수준입니다.

국민 다수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국가 발전의 바로미터가 된다는것을 실천하는 나라입니다. 모든것을 민영화 시킨 브라질과 비교만 하더라도 어느 나라가 경제력이 있는 나라인지 우리는 쉽게 알수 있습니다. 

노태우는 한국 통신을 민영화 시켰습니다. 
노태우는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신의 사돈기업에게 한국 통신을 매우 저렴한 값으로 팔았고 그 기업은 지금 한국에서 다섯손가락에 꼽히는 재벌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명박은 교육을 자율화 시키고 전기도 수도도 심지어 의료까지 민영화를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 20조가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로 자연을 살리는 것을 어느나라에서도 본적도 들은적도 없습니다. 
자연은 변화가 아니라 보존입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기로에 있습니다. 
남미든 유럽의 복지국가든 어떤 길이든 그건 우리가 선택한 곳으로 갈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가 함께 져야만 합니다.

꼭 투표 하십시요.

유권자가 곧 국민이며 대통령도 정치인도 기업인도 그 누구도 아닌 오로지 국민의 단호하며 합리적인 선택만이 이나라를 살릴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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