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내놓는다
이 총리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특히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번 그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가해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유리창이 깨진 걸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그런 법칙이 있다”며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지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