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평가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교원 평가제를 통해서 우수하지 못한 교사들을 퇴출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으로 입법되고 이르면 2007년에 적용될 이 평가는 오로지 교사들의 승진, 승급을 위함이지 퇴출 문제는 빠져있습니다. 이는 이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의 발전 유무를 판단하겠다는 의도에 가깝습니다. 즉, 잘하는 교사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 못하는 교사를 퇴출하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교사의 수업에 제제를 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학생 뿐만이 아니라 교장, 교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교육법에 따른 것이므로 교사가 학습 지도안대로(미리 정해지고 또 교장, 교감, 교무주임 등의 허가를 받은 대로) 수업을 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수업을 제제받을 수 없습니다. 함장이 함 내에서 최고 권력을 갖는 것처럼 수업 시간에 교사는 교실 내에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온다하여도 교사가 수업을 속행해야한다면 수업은 계속됩니다. 다만 학습 지도안에 맞춰서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졸았다고 총에 맞을리는 없습니다 ^-^ 오해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원 평가제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능력하고 불성실한 교사를 퇴출한다는 점은 매우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위해서 교원 평가제를 도입한다면 이는 몇 가지 큰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3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죠. 교사를 퇴출할 수 있다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의 결정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달렸을 때의 문제점입니다. 1. 담합의 야기 무능력하고 불성실한 교사가 여러분의 성적을 조작해준다고 생각해봅시다. 몇 해전에도 내신 뻥튀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사가 자의적으로 시험 난이도를 대폭 낮춘 것이지요. 교원 평가제의 현행에서 만일 퇴출 제도가 구비된다면 학부모까지 교사의 수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만일 이 무능력한 교사가 시험의 난이도를 대폭 낮춰서 여러분의 성적을 올려준다면, 그리고 객관성을 유지해야할 교사의 코멘터리들이 매우 호의적으로 바뀐다면 이를 거부할 학부모나 학생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적도 잘주고 호의적인 평가도 내려주는 교사를 퇴출하고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즉 서로 win-win 게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생이라면 쉽게 이해 갈 것입니다. 학점을 잘 주는 교수가 있고, 그 교수의 수업은 항상 만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야합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2. 권리의 불균형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사를 퇴출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교사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퇴출 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가지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언제나 교사만이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중에서도 '자격 미달'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퇴출 시킬 수 있을까요? 아뇨. 없습니다. 교육법에 의하면 교사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정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애는 매우 심각한 위법입니다. 이것은 교육의 평등권 및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만일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면 법적인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사에게는 퇴출 당할 수 있는 권리만 있고 퇴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교육법의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됩니다. 책임만 있으며 권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합니다. 교사는 그 자격미달로 보이는 학생을 구제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말썽을 피우는 문제아를 구제해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교육'할 의무 말입니다. 만일 교사가 학생을 퇴출한다면 이는 이 의무를 져버리는 일이 됩니다. 한쪽에만 불평등한 법규를 강요한다면 이는 부당한 일입니다. 3. 평가의 기준 만일 퇴출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이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진부한 말이긴 하지만 교사와 강사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학생에게 윤리를 가르치느냐, 마느냐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할 의무를 지닙니다. 강사, 그러니까 학원 강사들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학생 박군이 본드를 흡입했다고하면 교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평가 기준을 학업적 성취에 맞춘다면, 교사는 위에서 설명한 의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전인 교육도 평가에 넣자. 그렇게 주장한다면 문제점에 봉착합니다. 전인 교육을 평가할 수단은 없습니다. 얼마나 착한지를 시험해볼 수 있습니까? 시험해도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나쁘게 굴 것인가, 착하게 굴 것인가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만일 전인 교육을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동을 자유할 권리를 제약받게 됩니다. 이는 빅브라더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또 학업적 성취의 평가를 한다고 하면, 아마 학생 여러분의 학업적인 발달을 평가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머리가 좋은 교사는 과감하게 뒤처지는 아이들을 포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평균이 60점이라면 60점 이하 40점 이하의 '가망'이 안보이는 아이들은 포기하게 될 것이며 이것을 비난할 근거도 없어집니다. 도의적인 의무는 있지만,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할 따름이므로 교사는 교육의 평등권을 위배해도 우리는 그에 대한 제지를 가할 수 가 없습니다. 즉,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은 문제를 너는 풀지 않았으니 너는 감점이다! 라고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것이죠. 이상으로 3가지로 교원 퇴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능한 교사들이 교단에서 '죽치고' 앉아있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할 것이냐? 하는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외부 인사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말 그대로 경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CEO같은 인사를 학교에 배치함으로해서 교사들의 수업외 활동에 대한 지원과 감사 활동을 하는 외부 인사를 통해서 수업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외부 인사는 미리 정해진 규준을 통해서 교사들을 평가하고 또한 과오에 대한 지적과 징벌을 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 기능은 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교사들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만, 교장과 교사의 관계는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죠. 유명무실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외부 인사의 영입을 통해서 더욱더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교장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학업, 즉 다시 말해서 수업과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업 및 수업의 권한은 교장이, 그것을 감사하고 학생의 복지 지원은 외부 인사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양분을 통해서 더욱더 효과적인 감시과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서 교사와 교육직 공무원들의 교장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외부 인사라는 공식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퇴출 시키고 싶은 교사는 외부 인사에게 먼저 건의하고 이 외부 인사는 교장과 교사의 협의 하에서 퇴출 대상의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비슷한 제도가 현재 존재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위의 3가지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외부 인사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며 무작위 선별을 통해서 각 학교로 배정시키는 것이 골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학창 시절에 교사에 대한 불쾌한 경험을 지니고 있지 않은 학생은 존재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사 임용 시험은 엄청나게 정교합니다. 예전과 달리 무분별한 교사의 발령을 내지도 않고 연수 기간도 종전에 비해 더욱 늘어났습니다.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위치가 부각된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행운이라고 믿습니다. 소위 교육의 암울기에 부적격한 교사들이 많이 교단에 입문한 것을 부정할 수 있은 사람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목표는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보안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뜨거운 머리로 모두 갈아엎어버리자 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목표와는 더욱더 먼 방향으로 가는 것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와 변혁을 갈망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과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