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11일 [MBC 후+]의 내용입니다.

 

 요즘 문화예술계에서도 상당한 물갈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식밖의 정부의 물갈이 정책때문에 많은 곳에서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독립영화감독들이 더이상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똥파리"의 양익준감독, "워낭소리"의 이충렬감독을 포함한 155인의
독립영화감독들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저질행포에 대해 큐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2007년 개관한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의 사업자 공모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디스페이스는 독립영화가 활성화되야 영화계 전체가 발전한다는
독립영화계의 끈질긴 설득을 정부가 받아들여 설립된 전용관이고
설립된 후 많은 독립영화를 상영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갑자기 인디스페이스가 문을 닫고 시네마루라는 새극장이
공모를 통해 독립영화 전용관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공모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1차 공모에서 15년전부터 독립영화포럼을 개최하고 인디스페이스를 운영하던
인디포럼 작가회의가 1등을 했지만 커트라인인 70점을 넘은 단체가 없어
모두 탈락되고 2차공모에서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한다협)이 1등을 하게되고
인디포럼 작가회의는 4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럼 2차공모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한다협은 어떤 단체인가?
공모 한달 전에야 급조로 설립되어 단체실적이 전무한 단체이고
한다협의 대표인 최공재감독은 과거 영화"괴물"에 대해 뜬금없이 반미주의를 외치셨고
스크린쿼터 폐지를 주장하고 여러번 기사를 낸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인물입니다.
구성원조차도 독립영화계에서 보지도 못한  인물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2002년에 설립된 영상미디어센터는 독립영화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일반시민들에게 영상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이 곳에서도 사업자공모과정에 문제가 있어 시끄럽습니다

사업자교체는 독립영화관과 마친가지로 영진위에서 주최했습니다.
지난 8년동안 미디액트를 운영해온 이사들이 주축이된 한국영상미디어협회를 비롯한
다섯개의 단체들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1차에서는 영상미디어협회와 다른 세단체가 공동 1등을 하고
문화미래포럼이라는 단체가 꼴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커트라인 70점을 넘은 단체가 없어 모두 탈락되고
2차공모에서 공모 열흘전에 설립된 시민영상문화기구가 1등을 영상미디어협회는
2등을 하게되어 시민영상문화기구가 사업자로 선정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1차꼴등인 문화미래포럼과 2차1등인 시민영상문화기구의
사업계획서가 표지색깔만 다르고 내용이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모 열흘전에 설립된 단체가 1차꼴등이었던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2차 공모에 들고나와 28점이 높은 점수로 1등을 하는 상식밖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누가? 어떻게? 심사를  한 것일까요?

 심사세칙에는 본 신청사업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심사를 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공모를 주관한 영진위원장, 심사위원장이 1차에서 꼴등을 한 문화미래포럼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시민영상문화기구의 위원들 몇명도 문화미래포럼에 소속된 사람들
입니다.

 이러한 공모문제가 있는 곳이 한군데 더 남아있습니다.
서울아트시네마는 주로 고전예술영화를 상영하고 영화자료를 보존하는
시네마테크활동을 하고
일종의 영화도서관 같은 곳으로 박찬욱,봉준호,윤제균,안성기,황정민,김혜수등
우리나라 영화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후원자로 있는 곳입니다.
80년대부터 민간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시네마테크 활동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02년 영화관으로 옮겨왔습니다

지난 8년간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이 단체도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업자 공모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시네마테크는 이 단체는 민간이 시작한 단체고 상영관 임대계약과 운영도 민간이 해온곳인데
30%의 지원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마치 주인인양 행세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정부(영진위)는 무슨 명목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말고 하는 것일까요?

시네마테크는 정부지원비율이 30%라고 주장하는
반면 영진위는 90%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신바대로 영진위의 말도 안되는 계산방식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보낸 공문하나 때문에 많은 작가들도 화가 나있습니다.

바로 이 특별지원조건 안내문과 각서 비슷한 양식에 확인서 때문입니다.
이 공문은 요약하면 불법시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작가회의는 군사정권시절부터 현재까지 문학활동과 더불어 인권향상 남북통일등
많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입니다.
이 공문은 작가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더이상 작가의 기능을 하지말라는 항복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정부가 작가회의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요?

 에게~ 3천4백만원

 

 목동에 위치한 예술인 회관입니다.
한국예술인총연합(예총)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공정율은 53%밖에 안되고 자세히 보면 외장도 제대로 안되있고
안은 아직 공사중입니다.
이 건물은 1996년 김영삼대통령의 공약으로 착공되었지만 12년째 공사중단 상태입니다.

 

 공사초기에 정부는 165억원을 지원했지만 착공3년만에 공사대금 부족과
착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됩니다. 2002년에 정부는 추가로 55억원을 지원했지만
예총은 공사를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예총에게서 50억원을 환수했고 나머지 165억원도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원래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임대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예총이 목적과 달리 분양사업으로 전환해 수익사업을 벌리려고 한 것에 대한
재제조치 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국회예산심사결과 165억원 환수조치는 없던 일이 되었고
추가로 1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이해 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문화관광부에 문의를 했더니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할 문제지 실무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실참여성향이 강한 작가회의에는 3천4백만원을 지원하면서 굴욕적인
확인서를 요구하고 반면에 보수성향단체인 예총에는 지지부진하고 문제있는 사업에
추가로 100억원을 지원하는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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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문화나 예술에는 거의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이 정권이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는 군요
사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정부에 대해 바른소리를 할 수 있는  언론이나 매체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중파 보도채널은 이미 정부의 손에 넘어갔고
신문에는 한겨례와 경향이 있지만 조중동에 비해 미약하고, 인터넷은 한계가 있습니다.
독립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지는 않지만
근래들어 몇몇 독립영화들이 상업적으로 성공하면서 독립영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던가 감독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독립영화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에도
이렇게 경계하고 탄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약이 심할 수도 있지만,
과거 일제와 군사정권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모든 매체를 독점하여
국민들을 세뇌시킴으로서 독재와 장기집권을 했듯이
이 정부가 행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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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회의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정부가 행하고 있는 많은
정책도 이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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