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18일 '보육대란' 현실화할 듯..애꿎은 학부모들만 불똥

문제는 전국 4200여개 사립유치원의 40% 가량인 1800여곳이 몰려 있는 서울과 경기의 참여 여부다. 서울에는 사립유치원이 약 680개, 경기에는 약 1100개가 있다. 이들 지역은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았지만 수업과 돌봄서비스 모두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여기에 각 시도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 등을 활용해 제공하기로 한 돌봄 서비스가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교육청은 서비스 신청서에 ‘안전사고 발생시 임시돌봄 기관에는 일체 책임이 없음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17일 오후 5시까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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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교육부와 한유총 모두 합의문 마련도 없이 성급한 합의 끝에 집단휴업 철회를 발표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5일 양측의 합의 내용을 공동발표할 때부터 관계자 간 말이 엇갈리는 등 이견을 보여 철회 결정 번복이 예고됐다는 것이다.

당시 이희석 한유총 수석부이사장은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간 지원금 차이가 커 사립유치원과 교사·학부모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며 “우리는 교육부를 믿고 휴업 철회에 합의했고 합의가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한유총이 구체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밝혔다.

한유총 내 온건파와 강경파 간 이견으로 갑작스런 집단휴업 철회 번복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도 있다. 사립유치원을 향한 비판적 여론에 휴업 강행이 어렵다고 느낀 온건파 지도부와 투쟁위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빚어진 사태라는 것이다. 한유총 측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