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의 지향점을 복지국가로 생각하는지 입니다.
복지국가가 목표라면 무상급식만큼 좋은 복지정책도 없죠.
다 떠나서 돈이 제일 적게 드니까요.
대학등록금 1년에 15조 듭니다. 반값등록금만 하려고 해도 7.5조 예산 필요...
0-5세 무상보육 거의 3조듭니다. 이것은 꼭 하자는게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이죠.
무상급식은 1.5조 밖에 안들어요.
비록 야당의 정책으로 시작됐지만 정부-여당이 확고히 이어나가서
단돈(?) 1.5조 쓰고 복지국가에 한발 더 다가갔다고 생색내는 실리를 얻을 수 있는데...(종편 등이 신나게 띄워줄테고...)
왜 반대?
복지국가는 지향하지만, 1.5조도 아깝다?
결국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보수층은 복지국가가 지향점이 아니라 정글사회가 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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