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ㅎㅎ..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123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acification★
추천 : 0
조회수 : 23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4/02 01:21:53

옵션

왜 법에서는 살인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경감해주나요?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범죄행위가 정당화될껀 아닌데 말이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데이터절약모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