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가 아닌점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젠 저작권을 떠나서 사생활침범입니다..
ACTA 반대 사이트- http://www.anti-acta.com/
ACTA 반대 블로그- http://antiacta.wordpress.com/
ACTA 반대 트위터- http://twitter.com/stoppacta
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는 2010년안에 설립될 국제조약입니다.
포함된 국가는 호주,유럽,캐나다,일본,한국,맥시코,모로 코,뉴질랜드,싱가포르,스위스,미국입니다.
이 조약은 비밀스럽게 2007년부터 계획되있었으며 이 조약에 불만이 있던 공무원들로 인해 부 분이 새어나왔습니다.
위조품 방지, 저작권법 단속/처벌 강화에 인터넷 법률이 바뀌는 겁니다.
각 나라의 처벌이나 저작권법이 새로운 국제조약의 법으로 적용됩니다.
ACTA가 적용되면...
원래 ISP는 유저가 인터넷에서 뭘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이제 당신이 인터넷에서 무엇을 하는지, 뭘 다운받는지 감시하게 됩니다.
-ISP가 이짓을 할려고 사람을 써야하니 당신의 서비스 제공 요금을 올릴겁니다.
-ISP가 '적합하지' 않은 사이트들을 차단하게 해줍니다-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며 정치적 경제적 악용이 일어날수있습니다.
-무료 프로그램(freeware) 공유가 힘들어집니다 P2P사이트들이 사라집니다.
-언제든지 당신의 컴퓨터,기계는 저작권 침해를 했는지 확인을 위해 검사를 받을수있습니다.(예: 공항에서 랜덤검사)
(당신의 MP3 플레이어의 음악을 모두 당신이 돈을 낸겁입니까? 라는 식으로 검사받을수 있습니다.)
-직접 구매한 CD의 MP3를 뜯어서 MP3플레이어 옮겨도 저작권침해로 판단될수있습니다.
-저작권침해를 했다고 판정나면 당신은 살인자랑 강간범들과 똑같은 분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작권침해를 했다고 유죄판결이 아니라 의심만 되도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1월의 초안에서는 3번 경고를 주고 처벌을 받기로 되있었는데 4월 유럽 국회의원들의 항의로 인해 3번의 경고도 없답니다.
-약품수입이 한정되고 통제당합니다 즉 많은 약산업이 공급하지 않는 아프리카같은 곳에 약을 기부할려고 하면 '보안적인' 이유로 몰수.
-이제 저작권 침해를 한 순간 처벌이 끔찍합니다 한 노래당 15만 달러의 벌금을 낼수도 있습니다. 노래당 그렇게 고소당한 기 사
우리가 할수있는것
반대 탄원서 서명하기 -
http://www.stopp-acta.info/english/get+involved/petition/petition.html?19 탄 원서의 요구사항은:
-ACTA에 대한 교섭을 바로 중지
-ACTA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