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를 좋아하진 않지만 한겨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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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주기에 맞춰 돈 문제를 들고나온 해양수산부의 행태는 천박하다. 정부는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마다 평균 8억2000여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발표했다. 마치 나랏돈인 양 생색을 냈지만, 실상은 다르다. 3억원은 국민성금이고, 1억원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이다. 여기에 일반 교통사고에 준한 위자료 1억원, 살아 있을 경우 법정 정년까지 42년간 벌었을 예상소득을 공사장 인부 노임 단가로 계산한 3억원, 지연손해금 2400여만원 등 배상금이 4억2000여만원이다. 국민성금을 빼면 대부분 당연히 지급되는 최저액이다. 사고를 불러오고 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배상은 없다.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인명·화물 등에 대한 배상금 1400여억원을 우선 투입하겠다지만, 대부분 선사와 선주 일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할 전망이다. 사정이 그런 터에 굳이 이 시점을 택해 국가가 거액을 지원하는 양 발표했으니 그 저의를 의심하는 것이다.
이건 TBS 교통방송에서 변호사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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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8억 2천만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가장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 여행자 보험에서 받은 1억원도 액수에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든 보험금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국가에서 뭔가 역할을 해서 받은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지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3억원도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성금으로 모여진 금액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 국민성금을 모은 단체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확정된 금액도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액을 다 넣어서 8억 2천이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오전에 처음 발표할 때는 4억 2천이라고 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8억 2천으로 금액을 바꾼 거죠. 아마도 여기저기서 이거 금액이 너무 적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가 주지도 않을 금액, 개인적으로 들어서 받았던 보험금까지도 여기다 포함시켜서 총액을 부풀려 발표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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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세금 털어 보상한다고 카톡들이 도는가 보네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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