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3:1을 2:1로 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
선관위의 지역구:비례=200석:100석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제안...
선관위 안은 현재 의원수 300을 유지한 채 만들어진 안이기에 현재 지역구 246석을 200석으로 줄여야 하므로
이 안은 절대 국회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현 지역구 의원수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지역구:비례=2:1만들어 총 의석수 360석으로 하자는 안...
새정연의 안은 뭔가요?
현재와 같은 단순다수대표제는 새누리의 과반수는 불을 보듯 뻔하죠.
우리나라 헌정 사상 소위 민주개혁+진보진영이 과반을 넘은 적은 60년 4.19직후와 2004년 노통의 탄핵 직후...
현재와 같은 제도에서는 새정연 과반수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새누리는 손쉽게 가능합니다.
제도를 선관위안이나 심상정안으로 바꾼다고 해도 새정연은 과반수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새누리 역시 불가능합니다.
새정연은 뭘 두려워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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