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기준) 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로 한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5조(수당 등)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배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금 및 화물에 관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로지원금의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위로지원금(이하 "위로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인대표자의 선정 등) ① 같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사람이 둘 이상이면 같은 순위의 사람이 합의하여 신청인대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 심의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대표자,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12조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금등 결정의 통지) 심의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면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의 신청) 법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청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상금등 동의 및 청구서에 인감증명서(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말한다) 및 신청인의 배상금등 입금계좌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배상금등의 지급) ①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배상금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에 배상금의 임시지급을 신청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승선한 사람의 부모, 자녀가 없거나 승선한 사람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촌 이내의 사람)로서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법 제37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제19조(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및 기간)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은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2016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외한다.

 제20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에서 같다)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제21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안산트라우마센터 또는 정신보건센터를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한다.

 제22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필요하면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이하 "고용유지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제24조(교육비 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지원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5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26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2020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제27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① 국가 및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2015년 9월 28일까지 수립하고 지원·추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시행기간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제30조(교직원의 휴직)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휴직을 원하는 단원고등학교 교직원은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①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안산시에 설치한다.

 제32조(지원·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7조제6항제1호에 따른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인천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3조(지원·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원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4조(지원·추모위원회의 회의) ① 지원·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지원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추모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5조(분과위원회의 업무)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6조(수당 등) 지원·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지원·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①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추모위원회에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지원위원장은 지원·추모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지원·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추모위원회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추모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① 법 제39조에 따라 국가등이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지원·추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4·16재단(이하 "4·16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의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