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리벤지 포르노' 무조건 징역형…다중시설 몰카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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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봄의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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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17/09/26 15:48:19

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앞으로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영상물)를 찍어 유포한 자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또 변형·위장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달 말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22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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