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노회찬 "정윤회 파동, 왜 김기춘은 침묵하나?"
* 대담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 한수진/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동생 박지만 회장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권력 암투설을 일축했습니다. 찌라시 같은 이야기에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거듭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야당은 또다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는 발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와 관련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네네
▷ 한수진/사회자:
대통령의 어제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정권 출범 후에 국민과 대통령의 의식차가 이렇게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청와대를 중심으로 10일 째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싸움이 여야의 대립도 아니고 뭐 모두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고 또 대통령 밑에서 일한 사람들끼리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대통령이 계신데, 대통령이 찌라시에 흔들리는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이건 찌라시에 흔들리는 국민이 부끄럽단 걸로 들릴 수 밖에 없거든요, 대통령이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부덕의 소치라고 하면서 청와대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워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사과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대통령의 인식이 민심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네, 그렇기도 하고, 국민을 사실 탓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네, 오히려 국민을 탓하고 있다.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찌라시 정도에 흔들리느냐 그런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오히려 국민을 탓하는 발언처럼 들렸다, 예, 지금 실명까지 분명히 거론하면서 갈등 서로 없다,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 씨 갈등설이 없다, 또 비선 실세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이 스톡홀름 증후군 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는 스톡홀름 증후군 비슷한 걸 앓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게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어서 그들에게 동조하는 그런 비이성적인 현상인데, 어제 말씀도 비선 실세가 따로 없다, 결국에 내가 비선을 지휘하는 실세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비선을 갖다가 옹호하는, 나의 지휘를 받을 뿐 그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나를 이용해서 뭐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식이거든요. 철저하게 지금 현재 그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같은 한 몸이다, 혼연일체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는 거다. 그럼 비선들에 의해서 벌어졌던 여러 비정상적인 행태들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한 일이고 나의 통제 하에 있는 일이라고 실토한 것처럼 사실 들립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야당에서는 검찰수사에 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예, 사실은 지금 일주일 전인 지난 12월 1일에도, 보도가 처음 되고 3일 후였죠, 그 때도 이렇게 일종의 수사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문건의 내용이 진실이냐, 어느 정도 진실이냐 이게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일축하듯이 이건 다 허위다, 루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이렇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검찰이 수사 중이고 아직 관계자들을 다 부르지도 않고 특히 이제 뭐 대통령이 현재 옹호하고 있는 비서들은 한명도 지금 부르지 않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중간에 이렇게 그 찌라시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느 검찰이 대통령의 생각과 반하는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음 그렇군요.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그런 점에서 설사 이렇게 대통령께서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사실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이 믿지 않도록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영향을 미친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대통령은 찌라시라고 규정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다, 흔들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관련보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면 10인 회동 모임의 참석자를 통해 직접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네네 봤습니다. 사실 이것만이 아니고 지난 1주일동안 대통령께서 루머라고 한 이후 1주일 동안 그에 반하는 여러 증거들이나 진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들이 아직 다 최종확인된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의혹들을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어떤 중립적인, 정상적인 수사를 보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마치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의 일정한 관계자거든요. 도의적 정치적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 안했느냐,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까지도 사실은 나중에 따져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현재 대통령으로서 형사소추는 제외되는 면책 특권을 갖고 있지만, 사건 관계로 보자면 관계 당사자인데, 특히 가장 법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관계 당사자, 검찰 총장에 대한 임명권자가 이 검찰의 수사과정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과감 없이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처신할 정도(正道)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통령입장에서는 소문이 진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해명을 하자 뭐 이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좀 자신있다, 이런 뜻 아닐까요?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정말 자신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도 안 믿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그간에 대통령을 이렇게 옹호해왔던 그런 인사들 입에서 사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지, 국민이 안중에 없고 그냥 자신의 현재 마음만 이렇게 토로해서 문제가 오히려 더 해결되기는커녕 엉켜들어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측면에서 검찰수사결과와는 별도로 지금 인책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뭔가 인적쇄신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네,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지만 이 사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사가 나오든 관계없이 지금 비서실장은 왜 아무 얘기도 안하고 있는 겁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야말로 이 사태에 실무책임으로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3인방도 이제까지 과정이 억울하든 억울하지않든, 계속 대통령 옆에 있어서 대통령과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 인사조치는 뭐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바로 이뤄져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외에도 곳곳에서도 인사잡음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낙하산인사는 과거와 달리 아예 낙하산도 안 매고 뛰어내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단히 혼란스러울 정도로 사실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사방식에 대한 어떤 리더십 행사를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낙하산도 안 매고 뛰어내리고 있다, 요즘 그런 얘기가 있어요?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네, 뭐 제가 볼 때도 그 말이 맞는 거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대표님께서 지난달에 펴낸 책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 여기 보면 말이죠. '동네는 변해서 21세기인데 박정희 시대라는 집에서 21세기로 출퇴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대통령을 평가하셨더라고요?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과 달리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러나 권력행사방식에서는 박정희 시대와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대단히 비밀주의, 독단, 전횡 이렇게 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 최고의 권력자이긴 하나 그 권력행사는 민주적으로 행해져야 되는데, 이번 사건도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비선을 갖다가 활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 비선을 누가 건드린단 말이냐, 지금 그런 항변으로 보여지거든요. 내가 내 비선 쓰는데 뭐가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보면 지금 국무총리가 누군지는 몰라도 정윤회 씨가 누구인지는 온 국민이 다 압니다. 아마 국무총리하고 정윤회 씨하고 누가 더 힘이 세냐고 물어보면 국민들은 정윤회 씨가 더 힘이 세다고 답할 분이 많을 걸로 보이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이미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네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권력행사가 보다 더 법과 제도를 우선시하고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늘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보여지는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서 좀 국민과 마음을 나누는 방식의 권력행사, 리더십 발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옳으니까 알아줘야 된다, 일요일에도 안 쉬고 일하고 있다, 왜 몰라주느냐, 이렇게 해서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21세기형 어떤 권력행사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데 있어서 좀 민주적 훈련이 덜되어 있는 게 아니냐 좀 안타깝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기국회 끝나면서 의원들 개헌모임을 잇따라 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개헌파 의원들 보니까 이번 비선실세 파문의 근본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어떤 의견이세요?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네, 뭐 제도만의 문제라기보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과 제도를 제대로 이렇게 그 정신에 맞게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지고, 여기에는 여든 야든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지금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사태는 2차적 책임은 제 구실 못하는 새누리당과 제 역할 못하는 제 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권한만 자꾸 죽일, 그 권한 줄여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제 1야당, 그리고 집권여당에게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정당들도 사실은 개혁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개헌에 몰두할 게 아니라 이 양당이 지지율 이상으로 갖고 있는 기득권, 비정상적인 기득권을 오히려 내놓는 선거제도 개혁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권한을 내놓는 데는 대단히 인색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만 자꾸 문제 삼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전 정의당 대표: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