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무능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말은 어찌 보면 틀린 말도 아니다. 행정수도, 개헌, 비전 2030, 공수처, 남북회담 등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노무현은 제시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에겐 실생활에 별로 깊히 와 닿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말만 하는 노무현이 무능해 보이는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런지도 몰랐다.

 국민들은 행정수도 이전이 내가 사업하는데 필요한 걸까? 개헌이 내가 지금 당장 일자리 구하는데 필요한 것일까? 하루하루 장사해서 먹고 사는데 비전2030처럼 10년이나 20년의 앞날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몰라...

공수처?? 내가 먹고사는데 그게 왜 필요해??

남북회담?? 솔직히 북한에서 악수하고 교류하자고 하는 모습을 보면 좋긴 한데. 괜히 이런거 하다가 내 세금만 더 늘어나는거 아냐??

나라가 망하던 말던, 단기외채가 올라가길 원하고 재래 시장이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대형 매장만 이용하려 하고, 재정확대가 필요 하다는걸 알면서도 직접세 비중은 줄어들길 원하고, 부동산값은 내리길 바라면서도 자기집, 땅값은 오르길 바라는 모습.

 부패와 국민의 주권을 강탈한 독재에 항거하였던 것 역시 이나라의 국민이였지만, 반면에 이런 모습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이기적인 국민들의 모습이였다.

 부모가 아이에게 장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하면 그 아이는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나 용돈 몇푼 쥐어주면 좋아라 한다. 아이는 앞날보다 미래보다 당장의 용돈 몇푼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없이 당장의 용돈 몇푼의 유혹만으로는 그아이는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행정수도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 정말 중요하다. 수도권 과밀과 그에 따른 지방붕괴 그리고 반세기 동안 누적돼왔던 골 깊은 지역 대립 과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새 틀을 짜는 작업이 단시일 내에 끝날 리는 없지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개헌 정말 필요하였다. 우리나라 정치 풍토에는 대결의 구조와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지역분열의 정당구조, 승복하지 못하는 불신의 정치문화는 대화와 타협을 어렵게 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탈출구 없는 소모적인 국정운영 차질로 빚어지는 혈세 낭비는 정말 막아야 하였다. 개헌이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시작점에 있어 정말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비전 2030 불투명한 미래를 대비하여야 하였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다. 앞으로 10년뒤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사회 투자를 튼실하게 하여야 하였다.
 
 공수처. 공직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회의원들의 손익 계산으로 만들어지는 특검으로는 답이 없다. 부조리와 부패를 근절해서 망하는 나라는 세상 천지에 어디에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허나 부패때문에 망한 나라는 부지 기수다. 공직자가 부패하면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고 사회가 어지러워진다. 부조리와 부패를 근절하려는 노력은 항상 필요하였다. 

 남북문제. 우리나라는 모두가 알듯이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성장할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외국과의 교류다. 교류는 신용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남과 북이 대립하여 위기감을 조성한다면 외국의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오기가 사실상 어렵다. 외국 자본이 한국에 원활하게 들어오고 외국과의 교류도 원활해 지기 위해서는 남북의 위기감을 해소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였다. 굳이 통일이라는 먼길을 보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남북교류가 필요한 것이였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사는데 관계가 없는거 같은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였다.

 민생에는 성장이 약(藥)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구태의연하고 부정확한 얘기이다. 마치 키만 크면 건강해질 것이라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 모든 근육, 골격, 내장이 고르게 튼튼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만 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한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였다.

 무리한 부양책으로 당장 국민들에게 용돈을 몇푼 더준다고 해서 결코 이 나라가 올바르게 성장할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노무현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많은 욕을 들어가면서도 국가 아젠다를 제시하였고 끊임없이 국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끊임없는 설득과 요청을 하였다.

 어찌보면 노무현은 국민들에게 있어 용돈도 별로 안주고 어려운 정책에 대해서 자꾸 공부를 해라 하는 피곤한 대통령이였다. 허나 좋은 부모가 아이의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듯이 노무현은 그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걱정하는 좋은 대통령임에 틀림이 없었다.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국민과 대화하려 하는 정말 피곤하게도 좋은 대통령을 두어었다.

그래서 그럴까.. 
이제는 국민과 대화하려는 대통령이 아닌 독선적이고 부패한 다음 대통령을 맞이 하였다.
 
이제는 북한과 대립하려는 대통령이다.
국가 미래의 비전보다 당장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기 위하여 대규모 토목사업을 하려는 대통령을 맞이 하였다.
말하고자 하는 아이의 입을 막고 조용히 시키려는 대통령을 우리는 맞이 하였다.

조선일보 사주와 전두환에게는 머리를 조아리고 국민에게는 한없이 거만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가의 미래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과연 나만의 기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