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을 고려해보면 토지제도는 역대 어느 정부가 집권을 해도 건들기가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남의 재물을 건드는 일이니 필연적으로 지지율에 적잖은(또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게 자명하니까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달리 촛불혁명으로 이전의 적폐정권을 끌어내린 후 국민들 손으로 세운
역대 정권들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가진 정부이며 그 지지층도 상당히 탄탄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전 이런 상황은
역사를 살펴봐도 흔치 않다고 봅니다. 여말선초정도까진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받는 지지와 개혁 추진력은
적으도 그때당시와 거의 필적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에도 글을 쓴적이 있는 토지정가제를 조금 살좀 붙여서 청와대에 제안했습니다. 적폐청산의 기회가
지금뿐이듯이 토지제도에 손을 댈 수 있는 기회도 이번정부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를 가격이 시장에 따라 정해지는것을 금지하고, 국가가 매 주기(1년 혹은 분기)마다 전 국토의 토지에 대한 일정한 가격을 정하면 모든 토지는 그 가격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개인 간의 직접적인 토지 거래를 금지하되, 토지를 구매/판매는 국가 기관을 통해 당사자와 국가 기관 3자간 조율을 통해 한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어쩌면 이걸 하게되면 문재인정부 지지율이 적잖이 타격을 입을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적폐청산과 병행하여 토지개혁 역시 이번밖에 기회가 없는만큼 손을 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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