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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860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onvely
추천 : 0
조회수 : 24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27 17:04:38
다름이 아니라 대북지원기사에 꼭 등장하는 그돈으로 복지에나 쓰지라는 프레임에 대해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해서 질문드립니다 경제게시판에도 질문을 올렸으나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서 시사게에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제 상식으로는 부처별 예산이 정책의 중요성과 크기 정책실행예산 등에 맞춰서 책정되고 한 부처의 예산이 남는다고 그 예산을 다른 부처에서 쓸수있는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율이란 것이 있는거구요
혹시 그것에 대해 잘 알고 계신분이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려요
내년 국가예산중 복지비율이 역대정부중 가장 많이 늘어났고 그것에 대해 반대는 야당이 했고 대북지원같은 경우 통일부쪽 예산을 쓸텐데 왜 이런 프레임이 나오는지 답답합니다
제가 참고할 만한 기사나 자료 링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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