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하면 사회에 나오는 게 우리나라인데
계약 관련 민법이나, 회사 관련 상법..........도 깜깜이에다가...
더 무서운 건
형법이라는 게 어떤 조항으로 이루어진 줄 모르니까
국가원수 시해할 단체 만들겠다고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는
무지렁이들이 생성된다는 거.....
살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면 처벌되는데
거기다 국가원수를 살해하겠다고 목적하고,
더 나아가 글을 잘 읽어보면
'전쟁' 나면 국가 원수를 시해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임...............우와......
이게 장난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에선 인터넷의 범죄 모의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취급해서
저런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고교 시절에 형법이나 민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
죄가 뭔지, 처벌이 뭔지, 민사소송이 뭔지도 모르고 사회 나와서
죄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피해 주고도 피해인 줄 모르는 상황이.................
법 좀 가르칩시다. 전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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